[중국경제론] 중국의 음악 산업 현황과 저작권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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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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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말 : 중국 음반시장 개괄
2. 중국 음반시장의 현황
3. 음악시장의 해결 과제
4. 저작권 문제 해결과 발전 전략
5. 닫는 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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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시장의 해결 과제
그러나 저작권 관련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음악 산업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악으로 인한 매출이 불법 음반의 음원 누수로 인해 음원 권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음악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음반사와 인터넷 검색엔진 사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음악시장의 저작권 분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아래의 기사는 EMI, 소니 BMG, 워너뮤직 등 7개 음반사가 중국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 바이두(Baidu.com)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비단 바이두만이 아니다. 바이두가 불법음악다운로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함으로서 인터넷 이용자들을 점유하자 같은 방식을 도입한 바 있던 경쟁업체 야후차이나(CN.Yahoo.com) 역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음반업계, 중국 검색엔진 상대 소송 패배
디지털타임스, 2006/11/20
EMI, 소니 BMG, 워너뮤직 등 7개 음반사가 중국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 바이두(Baidu.com)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패했다고 중국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바이두가 자신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노래 137곡의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했다며 바이두에 MP3검색 서비스를 중지하고 1억7천3백만 위안(21만6천250달러)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北京)초급 중재법원은 그러나 문제의 음악파일은 외부 웹서버에서 내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이두가 해당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바이두 대변인은 “음반회사들이 승소했다면 검색엔진 업계의 서비스가 모두 중단될 뻔 했다”고 말한 것으로 신화통신이 전했다.
존 케네디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회장은 음반업계의 항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맹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업체를 포함, 73개국 1천400개 이상의 음반회사가 가입해 있다.
IFPI는 중국 2위의 검색엔진업체인 야후 차이나(Yahoo China)에 대해서도 노래 수백 곡을 MP3에 불법적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사이트와 링크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제소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 차이나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야후사 마운틴 뷰가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알리바바(Alibaba.com)가 운영하는 업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음반 및 영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국가의 하나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외국의 압력이 높아지자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로 중국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개 음반사 야후차이나 저작권 침해 고소
머니투데이, 2007-03-07 12:12
워너뮤직그룹, 소니BMG를 비롯한 10개의 음반회사가 야후 차이나를 불법 음악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들 회사들은 야후 차이나가 불법음악다운로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음반산업협회 아시아태평양 담당자인 레옹 메이시는 이번 소송은 당초 지난 1월 제기됐으며, 베이징의 제3중급법원이 이를 6일 받아들였다고 전화통화를 통해 설명했다.
국제음반산업에는 워너뮤직, 소니BMG, EMI, 유니버셜뮤직 등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앞서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인 바이두닷컴에 대해서도 불법음반다운로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85%의 음악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 해적음반시장 규모는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4억1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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