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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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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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노사관계 역사
II. 1987년 이후 노사관계
III. IMF당시 합의문
IV. 변화하는 고용관계(비정규직)
V. 노동조합
VI. 협상, 단체협상
ⅶ. 파업, 조정, 중재
ⅷ. 공공부문 노사관계
ⅸ. 영국 노사관계
- 본문내용
-
1. 민주화 및 불안정
1987-89
6.29선언 이후 9.13까지
3,214건 파업 발생
사무직 노동조합의 결성
-계급의식
-노동조직 발전 계기
-노동운동의 주체형성
2. 신코브라티즘
1990-92
한국노총을 정점으로 불법적인 노조활동외나 설립
을 불허용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양상.
3. 신자유주의
1993-97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복수노조
공공부분의 노조활동
4. 사회적파트너십
1997-현재
사회코브라티즘
-민주적, 복지국가 지향
전망 : 산별노조 비율이
기업별에 근접
금속노조를 비롯하여
주요노조가 산별전환에 성공. 중앙산별교섭으로 이어지는 결과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 수 있는 선진강국으로 발전”
1. 노와 사는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시민사회 단체와 종교계는
노사정의 공동노력을 지지, 응원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
2. 우리 노사민정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빈곤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 진력 할 것을 약속한다.
3. 우리 노사민정은 인재육성과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신고주의
노조설립희망자 규합
노조조직형태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면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등
여러형태의 노조가 가능하며,원칙적으로 근로자 2인 이상
규약제정 준비
설립총회 : 노조설립동의 여부, 규약제정, 임원선출
규약구비 :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범 필수(자주성, 민주성 및 준칙주의 언급필요)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10조에 근거하여 규약첨부 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 / 신고증 교부
노동위원회 주요 기능
심판기능(권리분쟁 판정), 조정기능(이익분쟁 조정), 정책적기능(근로조건 개선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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