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뉴욕협약 제4조 제1항)1.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2.서류의 제출은 소송요건인가와 서류의 제출시기3. 인증 또는 증명의 준거법과 주체4.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처리Ⅱ.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의 번역문(뉴욕협약 제4조 제2항)1. 번역문의 증명의 주체2. 번역문의 증명의 대상3. 요건이 미비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Ⅲ. 외국중재판정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뉴욕협약의 성립(유엔협약)1958년 6월 10일 미국 뉴욕에 국제연합 주도 하에 성립된 세계 최대의 중재에 관한 다국적 협약.국제적인 상거래의 활성화를 목적, 외국의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국은 1973.5.9 4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 제1조3항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2가지 사항을 유보선언 했다. 첫째, 상사한정 유보선언(상사관계의 분쟁에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법이론과 함께 기업의 거래현실을 보다 충분이 고려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도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국가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소송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법학)1. 들어가며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중재가 활용되기 위하여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국가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958년 뉴욕협약이 체결되었음은 앞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UN협약*목차UN협약이란?UN협약의 주요내용(제네바의정서 및 협약과의 비교 중심)각 조항의 의미 (1~16조항)기타 국제 협약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유럽협약워싱턴 협약*UN협약발생 원인-외국법정에서 타국 중재 판정 거부, 외국 중재판정의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적 원칙 필요 -통일화 필요성: 중재계약의 효력,중재에 관한 각국 실정법상의 충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국제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