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UN협약

법과 구별된다.다만, 상대방의 이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는문제점이 있음.Green Apple3. 유형1. 협 상(negotiation)2. 알 선(intercession, good office)3. 조 정(mediation)4. 중 재(arbitation)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분쟁해결수단 Green Apple알 선의미 :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해결의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이개입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특징 : 알선의 효력은 양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해결로써 법률적인 구속

법전화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규칙은 19세기 후반부터 여러 중재재판을 통해서 관습법 규칙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국가책임에 관한 성문법전화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UN국제법위원회(ILC)가 창설되고 1956년에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작성을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0년간의 작업 끝에 2001년 8월 UN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UN ILC)에서 채택된 규정초안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채택에

법분야의 국제협약과 통일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 및 적용보장을 위한 방법의 모색.ㅇ UNCITRAL규범 관련사례 연구를 포함한 국제거래법분야의 각국의국내 입법 및 법적 발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ㅇ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ㅇ 국제거래관련 국제연합기관 및 전문기구와의 연락의 유지.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국제 무역법 위원회 모델법UNCITRAL MODEL LAW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1) 이 법은 해당 국가와 타국간에 체결

법분야의 국제협약과 통일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 및 적용보장을 위한 방법의 모색.ㅇ UNCITRAL규범 관련사례 연구를 포함한 국제거래법분야의 각국의국내 입법 및 법적 발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ㅇ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ㅇ 국제거래관련 국제연합기관 및 전문기구와의 연락의 유지.LOGO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국제 무역법 위원회 모델법UNCITRAL MODEL LAW제1장. 총칙 LOGO제1조 적용 범위 (1) 이 법은 해당 국가와 타국간

법의 지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된 선정법칙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중재제도의 통일화 통일화의 필요성 대두- 국제상사중재의 존재 원칙당사자 자치의사의 원칙사법과 공법에서 약속준수의 원칙승인국제상거래의 존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각 당사국들은 상사중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의초국가적인 법적 효력을 마련해야 했다. 중재제도의 통일화 절차 UN의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