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B형]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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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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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책임의 개념 이해
1) 국가책임의 정의
2) 민사책임의 원칙과 형사책임의 원칙
3) 국가책임의 법전화
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 : 주관적 책임론
가) 국가기관의 행위
(1) 국가기관의 정의
(2) 국가기관 행위의 구체적 내용
나) 국가기관의 월권행위
(1) 정의
(2) 외견상 월권행위의 국가 귀속성
다) 사인의 행위
라) 반란단체의 행위
2) 국제의무 위반행위일 것 : 객관적 책임론
가) 의무의 연원
나) 의무 위반의 판단
(1) 판단시기
(2) 준거법
3) 책임의 근거 : 고의ᐧ과실의 문제
가) 과실책임주의 VS 무과실책임주의
나) 검토
4) 손해의 발생
5) 위법성 조각사유
가) 의의
나) 세부 내용
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결과
3. 관련사례
1) 주관적 책임론(과실이론) 사례
2) 객관적 책임론 사례
4. 국가책임 성립요건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국가책임의 개념 이해
1) 국가책임의 정의
국가책임이란 국가가 자신의 국제의무위반에 따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001년 UN의 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은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초안(이하 ‘ILC초안') 제2조는 “모든 국가가 국제책임을 수반하는 국제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문제는 주로 국가의 국제법에 위배되는 타국에 대한 또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취급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책임귀속의 주체와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서 국가자신이 위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문제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의 작위 및 부작위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가책임 문제의 핵심은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 그리고 어떤 개인에 의한 작위나 부작위가 국가책임을 발동시키느냐, 즉 그 성립요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민사책임의 원칙과 형사책임의 원칙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제의무위반행위, 즉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 wrongful act)는 국내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그 책임은 민사책임의 성질을 가지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의해 해제되었다. 즉, 국가책임은 민사책임원칙에 준하여 해결되어 왔고, 그 절차도 국내사법상의 소송절차에 준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후에 국가범죄개념이 인정됨에 따라 국가책임의 추구는 단순히 민사책임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국가책임의 법전화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규칙은 19세기 후반부터 여러 중재재판을 통해서 관습법규칙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국가책임에 관한 성문법전화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UN국제법위원회(ILC)가 창설되고 1956년에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작성을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0년간의 작업 끝에 2001년 8월 UN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UN ILC)에서 채택된 규정초안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채택에 버금갈 정도로 국제법의 성문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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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우, 국제법요해, 도서출판 fides, 2007. 8
한정일,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국제법-국가책임), 고시계,, 2000. 9
오병선,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학회 논총 2007. 8
김대순, 국제법론, 제11판, 서울 : 삼영사, 2006
김정건, 신판 국제법, 서울 : 박영사, 2004
이상구, 국제법 기출문제집, 시대고시기획,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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