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뉴욕협약 제4조 제1항)1.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2.서류의 제출은 소송요건인가와 서류의 제출시기3. 인증 또는 증명의 준거법과 주체4.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처리Ⅱ.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의 번역문(뉴욕협약 제4조 제2항)1. 번역문의 증명의 주체2. 번역문의 증명의 대상3. 요건이 미비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Ⅲ. 외국중재판정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소송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이하에서는 중재의 일반적인 장점과 더불어 국제상사중재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국제상사중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재계약과 외국중재판정의 국내집행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Ⅱ. 중재제도 일반1. 중재제도의 의의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중재를 용인하도록 하는 부주의를 지켜주기 위함1925년 법원은 상거래상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미국의 중재제도미국의 중재법은 국가의 법률과 각 주의 법률로 구성연방 제정법은 의회에서 제정하되,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규정미국은 일부 주가 통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 1988년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최대 중재기관으로 발전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모의재판(19조) 목 차1. 외국중재판정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2). 외국중패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2.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모의재판1). 사건개요2). 모의재판3). 대법원 판결1. 외국중재판정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우리나라는 1973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조약(UN Convention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통상 뉴욕협약이라고 한

UN협약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목차뉴욕협약이란?뉴욕협약의 주요내용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정의   지역주의 준거법 주의각 조항의 의미 (1~16조항)기타 국제 협약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유럽협약워싱턴 협약뉴욕협약발생 원인-외국법정에서 타국 중재 판정 거부, 외국 중재판정의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적 원칙 필요 -통일화 필요성: 중재계약의 효력,중재에 관한 각국 실정법상의 충돌-이러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