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환경에 의한 조직범위의 변화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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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범위의 변화

제 1절 중소기업청의 설립 (1996년)
1. 당시 중소기업의 현황
2. 당면 문제점
3. 중소기업청의 신설

제 2절 중소기업청의 조직구조 변화 모습
1. 1998~2000년대 중소기업청을 둘러싼 환경변화
2. 1998~2000년 중소기업청 조직개편 모습
3. 2004~2005년도 환경변화 - 중소기업 정책 개편과정
4. 2004~2005년의 조직구조 변화

제 3절 중소기업청의 팀제 도입 (2006년~)
1. 팀제의 개념과 중소기업청에 도입
2. 중소기업청의 조직 개편

제 4절 현 이명박 정부에서의 중소기업청
1. 현재 중소기업청의 조직
2. 중소기업청의 업무 및 역할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제 2 절 중소기업청의 조직구조 변화 모습
1. 1998~2000년대 중소기업청을 둘러싼 환경변화
80년대 말부터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개방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과거 사회주의 국가 및 신흥공업국들의 국제시장 진입으로 중ㆍ저가 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악화됨에 따라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수출경쟁력마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는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오던 대기업의 이른바 ‘대마불사’신화가 무너지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해오던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의 성장동력에 이상이 발생했다. 당시의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사업채 수 및 고용인구에서는 증가하지만 생산액 측면에서는 증가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하에서 문민정부수립과 함께 추진된 세계화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종래 보호와 지원위주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1995년 WTO체제 출범으로 격하될 범세계적인 경쟁환경에 우리기업들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한다는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중소기업의 계층간, 규모간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1999년 제정「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1999년 제정「지역신용보증재단법」,1997년 제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01년 제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중소기업정책은 한마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장기 경기침체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펼쳤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이 창업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당시 국내환경은 IMF의 긴급구제금융 신청 이후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의 둔화에 따라 고실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자의 수가 150만에서 200만 사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고도성장시대에서는 부채경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이윤율 감소, 금리의 불안정 등으로 과다한 부채를 안고서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 1998~2000년 중소기업청 조직개편 모습
1). 1998년 중소기업청의 조직변화
∘98년 2월에 국립기술품질원 2과ㆍ25명 축소, 정원 918명 중소기업 정책기능 보강, 업종ㆍ기능 혼합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벤처기업국 신설, 지방청 조직강화

∘실직자에 대해 중소기업 재취업 훈련과정을 중소기업 진흥공단 연수원에 14개 분야,
53개 훈련과정으로 설치, 운영
∘98년 12월, 전국 11개 지방청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무역, 금융 등의
수출관련 지원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단을 운영 ∘벤처기업규제완화 98년 2월 9월 12월 벤처기업 납입자본금인하[5천만원→2천만원]실험실 창업허용, 사외 전문 인력의 스톡옵션 허용등

2). 1999년 중소기업청의 조직변화
∘99년 5월, 1국 5과 56명 축소 (판로지원국 폐지, 국립기술품직원 산업자원부로 이관)
∘99년 1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중소기업 기술거래소 설치, 한국벤처투자조합 설치,
운영 (99년 9월, 1000억원 펀드설립)
∘중소기업이 자율경쟁체제하에서 육성ㆍ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정책을 수립 추진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신설
∘통상산업부 내 중소기업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7개 지방사무소를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승격
3) 2000년 중소기업청의 조직개편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청의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였다. 중소기업청 본청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
참고문헌
「눈앞의 생선보다 어장이 우선이다」, 2006, 중소기업청

“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Ⅱ)”, 1998, 삼성경제연구소
“업무편람 상, 하”, 1996, 중소기업청
“업무편람”, 2000, 중소기업청
“작지만 강한 혁신형 중소기업육성”, 2006, 중소기업청
“정부업무성과관리 시행계획평가”, 2007,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조직체제 발전방안”, 2002, 한국행정연구원
“중소기업범위 해설”, 200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경영진단 보고서” 1999, 안진회계법인, 아더앤더슨코리아
“지식국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제 2 부 6. 지식국가를 위한 정부의 역할, 1999,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재 수석연구원 김선빈, 박진수 연구원
“한국 팀제의 역사, 현황과 발전 방향”, 2006, 박원우
제 2 장 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역량 점검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2006, 산업연구원

다음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20j0179a 2009/05/04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smba/MainHome.do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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