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역활과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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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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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소기업의 역할
1.미시적 차원에서의 역할
1)창의성의 발현과 혁신의 원천
2)효율성 달성
3)건전한 경쟁의 자극
4)다양한 소비욕구 충족
2.거시적 차원에서의 역할
1)고용기회의 창출과 제공
2)국가발전에 공헌
3)사회적 문제점의 개선
4)사회적 분업의 촉진
5)지역사회발전에 기여
6)수출 저변의 확대
제2절 중소기업정책
1.중소기업정책의 의의
2.중소기업정책의 필요성
3.중소기업정책의 유형
(1)보호정책
(2)적응정책
(3)불리성시정책
4.중소기업 정책의 내용
5.중소기업 정책의 변천과정
6.중소기업 보호 및 정책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
7.중소기업의 기조
8.중소기업 육성 기본전략
9.경제발전단계와 중소기업 정책
(1)공업화시동기의 중소기업정책
(2)공업화발전기의 중소기업정책
1)구조적 불균형을이용한 경제발전 시기
2)구조적 불균형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시기
(3)공업화성숙기의 중소기업정책
10.중소기업정책의 중심과제
11.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
(1)보호주의의 지원체계
(2)제조업중심의 시책
(3)국제화 시책의 미흡
(4)국제경영환경에의 대응시책 미흡
(5)소규모 기업시책의 미비
(6)중소기업 경영애로 타개의 특별시책 미비
(7)중소기업 도산방지대책 및 공제제도의 미비
12.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1)중소기업정책의 균형화, 고도화, 개방화
(2)중소기업정책의 인식
(3)대기업중심의 정책사고 탈피
(4)국가경쟁력의 강화
(5)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촉진
(6)경쟁력의 집중화 방지
(7)소영세 기업의 구조조정
(8)중소기업의 지역간 불균형
(9)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적응력 강화
(10)중소기업지향의 자원배분
- 본문내용
-
제1절 중소기업의 역할
1.미시적 차원에서의 역할
1)창의성의 발현과 혁신의 원천
중소기업은 종종 대기업이 하지 못하거나 하기를 꺼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혁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관료제 조직하에서 생겨나는 경직성을 탈피하여 우연성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반해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대량생산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대기업은 막대한 시설투자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가 없다. 즉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민첩하지 못하며 또한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작은 몸집에 유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쉽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신제품들이 이와 같이 유연성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다.
2)효율성 달성
시장의 적정규모가 작은 산업에서 효율적인 기업형태는 중소기업이다. 왜냐 하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대기업이 이러한 소규모의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번창할 수 있다. 대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매우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최적의 원가로 제공할 수 있다.
3)건전한 경쟁의 자극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이들에 의한 독과점체제가 무너지고 경쟁이 강화되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경제에서도 중소기업은 잠재적으로나마 대기업과 경쟁하여 소수에 의한 독점 이윤과 독점에서 비롯되는 폐단인 비능률을 막아 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경제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동에 기여한다.
4)다양한 소비욕구 충족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풍부하게 하여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다양화․개성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욕구를 개성있는 제품과 서비스로써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품종 대량생산의 대기업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이 적절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의 변화를 잘 파악하여 성공한 중소기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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