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개혁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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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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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머리말
제 2 장 행정개혁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행정개혁의 의의
제 2절 행정개혁의 대상과 범위
제 3절 행정개혁이 접근방법
제 4절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특성
제 3 장 행정개혁의 여러 요인
제 1절 행정개혁의 목표
제 2절 행정개혁의 과정과 단계
제 3절 행정개혁의 저항의 원인과 대책
제 4 장 주요국의 행정개혁
1.미국의 행정개혁
2.영국의 행정개혁
3.프랑스의 행정개혁
4.독일의 행정개혁
5.뉴질랜드의 행정개혁
제 5 장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변천과정
제 1절 문민정부 이전의 행정개혁
제 2절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제 3절 국민의 정부의 행정개혁
제 6 장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발전방안
제 1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제 2절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개혁
1.시민참여의 의미
2.시민참여의 형태
제 3절 시민참여와 행정개혁 : 신거버넌스
1.거버넌스의 개념과 범위
2.거버넌스의 본질과 특성
3.신거버넌스의 등장배경
4.신거버넌스의 유용성
제 4절 신거버넌스를 위한 행정개혁의 구체적 방안
제 7 장 결 론
- 본문내용
-
제 3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여 어떤 요인․변수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개혁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예컨데, S. P. Robbins 는 조직일반의 개혁과 관련하여 구조적 접근방법, 기술적 접근방법, 조직 과정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하고 있고S. P. Robbins, Organization Theory : The Structure and Design of Organizations (Prentice-Hall, 1993), pp.273-274
, Moshe Weiss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을 구조적 접근방법, 기술적 접근방법, 인간관계적 접근방법, 의사 결정적 접근방법 및 이 네 가지를 통합한 종합적 접근방법으로 구분M. Weiss, 'Toward a Comprehensive Approach to Government Reorganization' Philippin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1, No.1, January, 1967, pp.58-71
하고 있다. 또한, T.L. Whisher은 합리적, 관료적 접근방법, 참여 또는 인간관계적 접근방법과 더불어 문화적 접근방법으로 분류M. Weiss, 'Toward a Comprehensive Approach to Government Reorganization' Philippin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1, No.1, January, 1967, pp.94-95
하고 있다. 한편, E. Huse와 J.Bowditch는 구조 설계적, 과정적, 인간적 내지 행태적, 종합 체제론적 관점으로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으로 분류E. F. Huse, J. L. Bowditch, Behavior in Organizations : A systems Approach to Managing (Menlo Pa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1973), pp.283-486
하고 있다. 또한, 국내학자들도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접근방법, 기술적 접근방법, 인간관계적 접근방법, 종합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 구조적 접근방법(structural approach)
구조적 접근방법은 조직의 구조적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전적 접근방법이다. 즉, 조직에 있어서 행정기구, 직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통솔범위의 제조정, 분권화의 확대, 의사결정의 재검토, 의사전달 계통의 수정 등을 통해서 행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구조적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데 첫째, 통솔이 범위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분권화를 강조한다. 조직의 분권화는 조정에 필요한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하위조직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자극하여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한편, 조직의 계속적인 변화가능성을 부여 해 준다. 셋째, 공학적 접근방법이다. 즉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는 인간행태의 수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간 행태의 수정은 구조적 수정을 필요로 한다. 넷째, 의사전달망의 적절화가 요구된다. 즉 업무의 유형에 따라 그 의사전달구조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은 인간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너무 등한시 한 채 행정의 구조, 기술, 절차의 개혁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조직의 동태적 성격 및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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