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개인과제물] 정부와 공무원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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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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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공무원간의 갈등 -
<목차>
I. Articles
II. Analysis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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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통제 (시국선언 뒤 대량 해직,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① 정부 : 공무원은 조합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고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다. 노동자로서도 공무원은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다.
② 공무원노조 : 한국노총 소속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 한국노총에 가입한 이후 정부로부터 상급단체와 정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못 지키는 건 고위직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다. 세종시 문제가 보여주듯 정권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건 고위직 공무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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