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의약분업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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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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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약분업 정책
가. 의약분업이란?
나. 정책시행의 배경과 성과
다. 의약분업의 실시와 성과ㆍ문제점
라.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과 조기정착 방안

2. 정책분석시 반영 or 반영되지 않은 기준
가. 정부의 의지
나. 발생할 비용
다. 정치적 맥락과 정치적 결정
라. 조직적, 행정적 측면
마. 적절한 이해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은 사회과학적 성격의 가치판단 개념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사회현상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형평성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계량화 척도, 다차원적 목표의 충족, 불확실성 등과 관련되는 복잡하고 보다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분석’이 필요하다.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은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각종 대안에 대한 일련의 비교ㆍ평가활동으로써 대안의 장단점을 예측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분석이란 정책결정의 핵심단계로서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책결정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또한 정책분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평가해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활동으로서 결코 협상과 타협 또는 권력적 관계에 의존하는 정치적 활동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분석은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것으로 정책전문가 뿐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정책분석이 다루어야 하는 6가지 측면이 있다. 조직적, 행정적 문제 (the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the would be creating) 와 정치적 맥락 (the political contexts in which they would be operating), 국가적 의지 (national will), 정치적 결정 (political decisions), 적절한 이해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they were addressing), 비용 (the costs they would incur)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정책의 집행을 하는 데 있어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과천 : 보건복지부, 2006
경기개발연구원,「연구과제 정책건의 요약집 : 경기개발연구원10주년 기념」, 수원:경기개발연구원, 2006
보건복지부,「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개혁백서」, 과천 : 보건복지부, 2003
심재철,「망가진 의약분업 : 목표와 현실의 실증적 분석」, 서울 : 심재철의원실, 2001
정우진 외저,「醫藥分業政策評價模型開發硏究」, 서울 : 韓國保健社會硏究院, 1999
최병호 외저,「國民健康保險의 財政建實化方案 : 保建醫療體系와의 連繫構造的接近」, 서울 : 韓國保健社會硏究院,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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