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행정학] 의약분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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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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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2. 의약분업정책의 전개과정
3. 의사, 약사, 환자의 입장
4. 선진국의 의약분업정책 고찰
Ⅲ. 가설의 설정
1. 가설 - 의약분업정책은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할 것이다.
2. 변수
3. 조작적 정의
Ⅳ. 조사 설계
1. 개념틀의 구성
2. 효과의 지표
3. 조사의 대상 및 범위
4. 조사의 방법
5. 경쟁가설의 처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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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공포되어(2000.1.12)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단순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사 간 직역 분리의 차원을 넘어서 보건의료관련 산업(병의원, 약국,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및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과 의료보호) 전반에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큰 영향을 주는 대규모 의료개혁 작업이었다. 의약분업은 그 자체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수가 및 지불제도, 보건의료제공체계의 개편, 보건의료관련 산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갈등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의약분업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업정책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고, 관련된 자료 수집을 통해 의약분업정책이 의약품 오,남용 억제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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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국민의식도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노인만,「의약분업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4
박정용,「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의약분업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김용익,「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보건복지부 기자 간담회, 1999a
김용익,「의약분업의 전망과 과제」, 서울대학교병원 제6회 의료관리 월례 포럼, 1999b
김용익,「의약분업의 쟁점에 대한 검토」, 오픈 닥터스 편, 2000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2000
장선미외,「의약분업 전후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분석」, 보건복지부, 2001
의료보험연합회,「각국의 의약분업비교」,「의료보장」,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홍보자료,
2000.5, pp. 26-27
보건복지부, 알기 쉬운 의약분업 Q&A <공무원용 설명자료>, 1999
김해동(1996), 「조사방법론」, p.214.
국회전자도서관 http://naver.nanet.go.kr
보건복지부 행정자료실 http://library.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세계보건기구 http://www.wh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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