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 의약분업 문제 분석(정책결정과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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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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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약분업정책
1.의약분업정책의 의의
2.의약분업정책의 목표
3.의약분업정책의 효과
4.의약분업정책의 경과
1)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 시기의 의약분업 추진경과
(1)의약분업문제의 제기(1953-1983)
(2)지역의료보험 시범지역에서 강제분업의 실시(1984)
(3)전국민의료보험 및 약국의료보험의 실시(1985-1989)
(4)한약분쟁과 약사법 개정(1990-1997)
2)국민의 정부 시기의 의약분업 추진경과(1998-현재)
(1)정부 주도기
(2)이익집단 주도기
(3)새정치국민회의 주도의 제1협상기
(4)시민단체 주도의 제2협상기
제2장 의약분업 정책이슈 참여자(이슈 제기자 촉발장치)
1.보건복지부
2.대한의사협회
3.대한약사회
4.시민단체
5.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6.언론
7.전문가 집단
제3장 의약분업 정책논쟁 과정의 단계별 분석
1.정책의 도입기
2.정책의 교착기
3.정책의 협상기
4.정책의 대립기
제4장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
1.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
2.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모형
3.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으로 접근 한 이유
4.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으로 본 의약분업
5.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특성
6.의약분업 결정과정에서 합리성의 문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5) 보험약가의 정상화를 통해 의약품의 경제적 오남용을 방지한다.
6) 보험약가 정상화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액은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료, 조제료와 기타 기술료 인상에 활용하도록 한다.
3. 의약분업정책의 효과
1) 의약분업의 실시로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음으로 제도적, 근본적으로 의약품의 오, 남용을 막을 수 있다.
2) 의약분업은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약 값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와, 잘못된 처방과 조제로 인한 약화사고를 줄이기 때문에 국민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3)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의사는 자신의 처방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게 되고 약사는 처방전이 미심쩍을 때는 이를 확인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의약품의 배합 및 상호작용 점검함으로써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4) 환자는 병원에서의 처방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암호에 가까운 영어 필기체가 아닌 활자화된 한글 문자를 봄으로써 자신이 투약하는 약품의 성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5) 그 동안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의국제품의 복제의 생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이런 것이 사멸되므로 제약회사도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신제품 개발 등에 전력하게 된다.
6)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의약분업 이후 직거래 전략이 아닌 도매상 위주의 전략으로 전환 될 것이다. 약국들은 다품종의 약품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유통구조는 정상화 될 것이다.
표1.국민의료비중 약제비 비중 (단위:%)
구분
의약분업실시
의약분업미실시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국민의료비중 약제비 비율
8.4
15.3
20.9
30.3
4. 의약분업정책의 경과
의약분업문제의 기원을 의가 곧 약이라는 전통적 한방 의료개념의 도입 시기까지 소급할 수 있으나 정우진, 윤경일, 이의경, 유정식. 의약분업의 효율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p.5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재 시점까지의 의약분업정책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약사법이 제정된 이후 시기의 의약분업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의약분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민의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골격과 그 시행시기가 법률에 명문화된 것은 1994년 1월 약사법이 개정된 시점이지만, 이는 1993년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분쟁이 계기가 되어 필연적이긴 하나 우발적으로 개정된 것일 뿐, 정부는 1998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의약품분류 기준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 이외에는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구체적 준비 작업은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 참고문헌
-
김창엽(1993) 「보건의료인력수급의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논문.
박순기(1990), 「의약분업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최병선(1990), 「의약분업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현(1998), 『약사법의 이해』, 서울 : 약사공론.
안해균(1998), 『정책학원론』, 서울 : 다산출판사.
정정길(1997), 『정채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정정길(1988), 『정책결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조석준(1992), 『한국행정학』, 서울 : 박영사.
양봉민(1999), 『보건경제학』, 파주 : 나남출판사.
문창진(1990), 『보건의료사회학』, 서울 : 신광출판사.
자료평가
-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report***
(2013.12.25 06:5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