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론]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과 서류심사

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물품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서류상의 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만 심사한다. 따라서 은행은 수출상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기만 하면 물품은 일체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 준다. ③ 신용장의 한계성 신용장 거래는 어디까지나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수입상은 수출상가 서류만 신용장조건과 일치시키고 신용장 조건과 전혀 다른 물건을 선적하더라도 대금결제를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g. 발행은행이 지급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확인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이 조에 따라 그러한 취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은행은 이미 행해진 상환금에 이자를 추가하여 그 상환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III. 참고 사례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신용장대금】 공2008하,1358【판시사항】 1 신용장에 부가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효력(한정 유효)2,3

서류심사기준이라 할 수 있는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이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신용장간에 형식적으로 불일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시서류에 의해 신용장조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러한 불일치를 근거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은행관행과 관련된근거은행은 전통적으로 엄밀일치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엄밀일치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수익자에게는 신용장대금의 청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은 성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도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되는 독립성과 은행은 서류를 취급한다는 추상성이 있다. 신용장통익규칙에서는 제14조 a항에 따르면 “개설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그 제시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과 발행인의 서명의 기재 오류로 인하여 은행의 지급거절

서류가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 재매입의뢰은행(매입은행)은 배서인으로서 소구책임을 면할 수 없다.01 판결승소1.신용장 재매입시 1차 매입은행의 상환의무원고(서울지점) 피고(매입은행) 02 사례 소개2. 신용장 서류심사 –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완화한국수출보험공사중국은행 주식회사(개설 은행)원고 피고신용장대금지급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56221, 판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