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상당일치의 원칙 사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2.04.24 / 2019.12.24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상당일치의 원칙 개념

2. 상당일치의 원칙 적용 분쟁사례
(1)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서와 신용장조건 일치여부
- 사건개요
- 사건요약
- 판결내용

본문내용: 엄밀일치의 원칙을 완화하려는 서류심사기준이라 할 수 있는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이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신용장간에 형식적으로 불일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시서류에 의해 신용장조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러한 불일치를 근거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은행관행과 관련된근거
은행은 전통적으로 엄밀일치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엄밀일치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수익자에게는 신용장대금의 청구를 어렵게 만들고 발행은행에게는 발행의뢰인에 대한 대금상환청구를 어렵게 만들어 신용장의 유용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불황기에는 발행은행이 이미 지급한 서류에 대해서 발행의뢰인이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는 엄밀일치의 원칙을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엄밀일치원칙의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법원은 서류심사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 상당일치를 적용하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서류심사에 있어서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장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상당일치의 원칙의 핵심은 서류불일치의 심사에 있어서 발행은행에게 재량권(discretion)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행은행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것은 발행은행에게 어느 정도의 불일치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중대한 것이 아닌 사소한 불일치인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의 기준은 사실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국 상당일치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및 법원의 주관적인 견해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상당일치원칙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상당일치의 원칙이란 서류심사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자료평가

좋으네요 잘쓰겟습니다!!
rbxo1***
(2014.11.25 20:00:08)

회원 추천자료

[방통대 과제]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B형] WTO의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논함.

일치여부를 검토할 WTO 지역협정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한 바 있다.이와 같이 주권제약에 대한 회원국의 반발 등 WTO 발전의 장애 요소를 검토해볼 때,WTO는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명실상부한 국제무역정기기구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Ⅲ. 결론WTO체제의 출범은 80년대 이후의 관리무역체제로 변질되던 세계무역질서를 자유무역체제로 전환시켜, 세계경제가 하나의 무역규범(WTO협정)과 하나의 무역기구(WTO)에 의해 규율되는 하나의 경제권으

[방통대 과제]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C형] 수입쿼터의 효과를 설명하고 관세효과와 비교 논함.

, 박희종전형구 두남출판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0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3한국경제신문 2003년 7월 25일자 1면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1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정영희‧김조성,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김종성, 국제무역론 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KOTRA,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GATT, WTO]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념,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결협정,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비교 분석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참고문헌김대순, 논문: WTO 상품무역법: GATT 개관 1944, 연세대 법학연구소, 1997송면강태구김태기, 무역학개론, 2002 이균, 무역학원론, 박영사 양영각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이호생 외,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정흥주이영수, 창설 목적 및 기본원칙 :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GATT협정문(번역문), 외교통상부, 2001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D형] WTO의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논함.

무역학개론(중간)

원칙(自國貨自國船原則)」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대부분 CIF, CFR조건을 요구하고, 수출시에는 FOB조건을 요구【학습정리】1. 무역계약에서 품질조건이란 매매될 대상물품의 품질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2. 과부족용인조건이란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가격조건은 가격제시에 관련한 수출입요소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