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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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경제자유구역의 개념과 현황
1. 경제 특구의 개념과 유형
2.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과 지정현황
3. 유사기능과 제도개관

Ⅲ.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1.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및 계획
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

Ⅳ. 외국의 사례 분석
1. 중국
2. 싱가포르
3. 말레이시아
4. 네덜란드

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개선과제
1.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개편
2. 외자유치 및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 유치 활성화
3. 연계산업클러스터의 조성과 지역 간 협력
4. 물류거점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경제의 개방과 FTA의 확대는 기존의 국가 단위 경쟁개념에서 지역 단위의 경쟁개념으로 변화해 가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경쟁블록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EU 및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입지를 강화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세계 어느 곳보다 뜨거운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환안정,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제에 지속적으로 성장 및 안정화를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각 국가의 특성에 맞도록 법규범과 시스템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자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경제자유구역(FEZ : Free Economic Zone)이다.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과 투자촉진을 위해 ‘02년 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03년에 1차로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과 ‘08년에 추가로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제도 마련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 제도의 문제, 공공 인프라와 세제상 인센티브 자원 부족 등으로 외자유치 및 기업투자 실적 등의 당초 기대효과 달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과제를 찾고자 한다. 또한 유사한 개념의 경제특구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지역에서도 이미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보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운영의 개선점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개념과 현황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개념과 유형

경제특구(SEZ : Special Economic Zone)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경제지구이다(박병원, 2002).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는 경제특구란 “어떤 한 국가 내에서 정책적으로 특별히 선정된 공업단지지역으로 이곳에 진출하여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FEZ : Free Economic Zone)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를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세제 혜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편리한 생활환경과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경제자유기획단, 2003). 즉,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특구의 한 유형으로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건설은 초일류기업들의 유치 및 집적을 통한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 다시 말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었다(재정경제부, 2004).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으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달리 각종 인프라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 특별지역의 통칭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히 외자유치의 수단이 아니며, 모든 기업이 최상의 조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양질의 경영 자원과 충분한 인프라 제공 여부가 성공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경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중심형 물류와 무역 중심의 국제교역중심형,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지식창조형, 마지막으로 교역과 생산 서비스 분야 모두를 다루는 복합형 등이 있다. 다음의 [표 1]은 경제자유구역의 유형과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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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접속)

머니투데이, 2012년 9월 19일, 저무는 부산 북항, 새 살길 찾는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20919115508711
(2012년 11월 5일 접속)

머니투데이, 2012년 1월 30일, 부산 특성화고교생 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20130120704703
(2012년 11월 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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