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4대강살리기(사강나래)의 찬반의견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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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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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랜 내용에 따른 찬반의견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4대강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내용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3) 사업 범위
4) 계획의 성격
5) 4대강 주변지역 현황
6) 사업내용
7) 투자계획
8) 기대효과

Ⅲ. 찬성의견
1) 기후변화에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다.
2)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활력소가 된다.
4)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한다.
5) 생태습지 조성으로 습지공원 활용한다.

Ⅳ. 반대의견
1) 전문가들의 경고 “속도전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2) 4대강 예산 떠안은 수공, 10년간 이자 수천억 원대 부담 발생한다.
3) 호수로 변하는 4대강
4) 4대강 살리기로 수질이 개선될 것인가?
5) 생태계 회복 가능하나?
6) "4대강살리기, 생태계 파괴 우려"

Ⅴ. 4대강 살리기 정책에 관해 제언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4대강살리기 네이밍 공모전의 결과, 사업의 애칭이 ‘사강나래’로 선정되었다. 그 의미는 4대강의 힘찬 생명력으로 대한민국의 비상을 꿈꾼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이번 공모전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사업에 관한 친근한 애칭을 붙여주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4대강살리기’정책은 과연 어떠한 정책이며, 기대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4대강살리기‘정책은 마스터플랜의 내용처럼 홍수피해와 물부족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 국민 여가문화 수준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2조라는 사상최대의 국책사업, 초스피드 속도전, 생태계 회복 가능 여부, 4대강 떠맡은 수공 부실화 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본리포트에서는 ‘4대강살리기‘정책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여러 매체를 통해 살펴보고, ’4대강살리기‘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Ⅱ.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내용

1) 추진배경
① 인류의 4대 문명이 강에서 발생했듯이, 강은 문명의 젖줄이며 국가 발전의 동맥으로서 강의 관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
• 미국은 테네시강 개발사업(TVA)으로 대공황 극복 및 경제 재건
• 인도는 다모다르강 유역개발사업(DVA)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
• 독일은 하벨강 복원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상태에 가깝게 강 복원 추진
②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도 강과 산, 산림과 하천을 개조하여 국가를 부흥하자는 “강산개조론” 설파
③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④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이를 충족시킬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⑤ 하천에는 이수․치수․환경․친수․지역발전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강별로 일관되게 종합계획 수립․시행 필요
⑥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 정책포털, http://www.korea.kr/
• 국민일보 2009.09.06, 2009.09.08
• 아주경제 2009.09.09
• 오마이뉴스 2009.09.09
• 뉴스엔 2009.09.07
• 경향신문 2009.09.08, 2009.09.01
• 파이낸셜뉴스 2009.09.06
• 세계일보 2009.09.04
• 강원도민일보 2009.09.04
• 이투데이 2009.09.10
• 서울신문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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