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FTA와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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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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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입
1)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2)한국의 경제 상황
3) 한국의 대응방안

본론

1) FTA
1.FTA의 개념과 추진
2.FTA추진의 세계적 배경
3.FTA의 유형
4.FTA의 효과
5.한국의 FTA 추진목표
6.한국의 FTA 추진방향
7.한국의 FTA 추진현황
8.한국의 FTA 추진전망

2) 경제특구
1.경제특구의 개념
2.경제특구의 유형구분
3.경제특구의 필요성
4.한국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5.한국의 경제특구 제반요건
6.한국의 경제특구 추진방향
7.경제특구 성공요건
8.성공사례분석 - 네델란드

논점
1) FTA
2) 경제특구

본문내용: 도입

세계경제질서가 WTO체제 출범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가 세계의 주 경제를 이끌게 되면서 국제경쟁은 가속화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EU나 NAFTA 등 지역협력기구를 결성하는 등 경제 블럭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질서 개편과정에 있어 세계 각 국들은 독자적으로 이해당사국간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타결시킴으로써 경제블럭화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장기적 경제침체기에 도래할 위험성이 있다. 한국의 빠른 성장의 기반이었던 제조업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업률은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선진국간의 경제블럭의 결성, 그리고 가깝게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국은 경제블럭화에 대응하여 여러 나라와의 FTA체결을 추진·타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의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동북아경제의 중심으로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산업의 개발, 그리고 한-아세안과 같은 지역블럭화를 시도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본론 1) FTA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테러를 당한 직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돕자는 의도에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시킨 도하 라운드(Doha Round)는 다자간 협정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렵연합(EU) 회원국간 자유무역은 역내협정, 현재 체결된 한미FTA는 양국간 협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WTO가 주축이 된 다자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역내 또는 양국간 FTA는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된다. 세계적 추세는 양자 또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총 197건이 체결됐고 멕시코가 43건, EU가 39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5, 14건을 체결했으며, 한국은 칠레를 비롯 6건의 FTA를 체결했다. 특히 도하 라운드 협상 결렬 이후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 되었다.

참고문헌: 1). 김정렴(1990),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중앙일보사

2). 남덕우,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3).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4).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2002

5). 김도훈, 신정부의 FTA 정책추진방향, 산업연구원, 2008

6). 박재곤,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추진방향, 산업연구원, 2008

7). 산업연구원,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2007

8). 박현수,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재의 미래, 삼성경제 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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