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리카도와 FTA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1.12 / 2019.12.24
- 2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Ricardo의 자유무역론
1) 리카도의 생애
2) 리카도의 시대와 이론체계
(1) 산업혁명과 시민사회의 확립
(2) 곡물법 논쟁과 리카도의 자유무역론
3) 리카도의 자유무역이론
(1) 국제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
(2) 비교우위 이론
(3) 비교우위 원인
4) 리카도의 평가
2. 자유무역협정(FTA)
1)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3) 한미 FTA 주요내용
4) 한미 FTA 장점
5) 한미 FTA 단점
3. 비교우위론으로 본 한미 FTA
1) 비교우위에서 본 자유무역
2) 현재 FTA에 적용 했을 때 비교우위론의 모순
3) 이론과 현실
4.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서비스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상 당사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 투자
FTA 협상의 투자 분과에서는 상대국에게 투자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여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큰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여러 장벽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쉽다. FTA는 협상 당사국끼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일부 또는 완전 개방함으로써 양국에게 실질적 투자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지식재산권
자국 물품이 외국에서 아무런 특허권이나 상품권 등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지 않고 도용되거나 위조된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어도 소용이 없다.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과가 빠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무역구제: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비관세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NTB)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기술 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이 포함된다.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물품의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 및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존재한다. 그러나 각 국가는 기술 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 제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된다.
-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참고문헌
-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2. 삼성경제연구소
3. 한국무역협회
4. 재경부
5. 정부 브리핑 자료
6. 기타 신문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노사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프로스펙스 마케팅사례 분석) 프로스펙스 기업분석과 프로스펙스 마케팅 4P,SWOT,STP분석및 프로스펙스 향후전략제안과 느낀점
- 프로스펙스 조직 연혁, 조직원 구성, SWOT 분석, STP분석, 발달, 역사, 배경, 현황, 영향,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 신제품 개발 성공 사례
- [경영전략] 홈플러스의 성공요인 분석
- [서비스운영관리] 리츠칼튼 호텔의 경영 사례
- 굿네이버스 SWOT, 4P 분석
- [마케팅관리] [마케팅관리]`미스터 피자` 마케팅전략 및 성공요인 분석(A+리포트)
- [재무관리]대한항공 기업 분석
- [인간관계론] 현대인의 갈등 문제와 유형을 나열하고, 본인이 취해야할 태도를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