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 전자상거래 `의류, 섬유신변용품`에 관한 피해 사례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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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유형별 사례 및 해결책
[배송지연 사례1]
분석)
해결책)
[배송지연사례 2]
분석)
해결책)
[모조품판매 사례1]
분석)
해결책)
[모조품판매 사례2]
분석)
해결책)
[반품, 교환관련 - 주문제작사례]
분석)
해결책)
[반품, 교환관련 - 적립금사례]
분석)
해결책)
[반품, 교환관련 - 오배송사례]
분석)
해결책)
[기타 - 사은품사례]
분석)
해결책)
[기타 - 인터넷 쇼핑몰 가격 오기]
분석)
해결책)
Ⅱ. 결론
느낀점 및 제언
출처)
첨부) 표 1-2
첨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본문내용
-
Ⅰ. 서론
저희 조에서는 소비자 문제 및 피해 사례 분석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해결책 제시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사례에 관한 분야는 인터넷 상거래로 택하였습니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의 피해사례와 해결책을 조사하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최근 신세계유통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보다 11% 늘어난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온라인 상거래와 백화점(20조4000억원) 간 매출 격차는 5000억원까지 좁혀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추세라면 백화점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가 소비자의 소비행위의 장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므로 '전자상거래'를 큰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만큼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4월에 발표한 2008년 소비자 피해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년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3,080건으로 전년(2,639건) 대비 16.7% 증가했다고 합니다. 품목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에는 각종 의류와 가방,신발,악세사리 등의 신변용품이 포함
의류‧섬유신변용품(1,018건), 정보통
표 1-1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사건>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서비스(625건),정보통신기기(304건) 등의 순이었고, 개별 품목으로는 ‘인터넷게임
서비스’(346건)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높았습니다.
원본은 p13 첨부하였음.
표 1-2
생 략
출처 : 한국소비자원
Ⅱ. 본론
유형별 사례 및 해결책
[배송지연 사례1]
인터넷 쇼핑몰에서 졸업사진을 찍을 때 입을 흰색 블라우스를 주문하였다. 3일 안에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쇼핑몰의 말과 달리 옷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결국 졸업 사진을 찍을 때 그 옷을 입지 못했다. 졸업 사진을 찍은 후에도 옷이 오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늘 발송 되었다며 취소해 주지 않았다. 이미 발송되었다는 말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그 말을 한지 12일 후에 옷이 도착하였다. 거기다 도착한 옷은 내가 구매한 옷과 다른 옷이어서 다시 내가 원래 사기로 한 옷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 후 도착한 옷은 사진과는 너무 다른데다가 흰색 블라우스의 가슴부분에 미세한 얼룩이 있고, 어깨선도 이상하게 바느질 된 것 같아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의류 공지사항에 흰색 옷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류 광고상에는 공지사항이 적혀있지 않았고, 별로도 화면을 클릭해야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분석)
1. 흰색 블라우스를 구매
2. 배송이 약 3주 정도 걸림
3. 주문하지 않은 옷이 옴
4. 원래 주문한 옷으로 교환 요구
5. 원래 주문한 옷의 디자인이 컴퓨터상과 다르며, 얼룩이 져있고,
바느질 상태도 불량
6. 환불 요구 했으나, 사업자 측에선 미리 명시 했다며 거부
- 참고문헌
-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5/01/200905010172.asp 기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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