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연봉제 전반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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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연봉제 전반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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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
Ⅱ. 유형
Ⅲ. 적용대상
Ⅳ. 근로기준법과 연봉제
Ⅴ. 법정근로조건의 적용
Ⅵ. 계약연봉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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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정근로조건의 적용
1. 근로계약
근기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불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의 연봉액, 연봉의 결정,게산, 지급방법,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등을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근거를 설정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봉제 도입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때에는 취업규직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협에는 연봉제적용 대상근로자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세부내용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단협에 특별히 특정하지 않고 연봉제를 시행하면 연봉액의 인상도 단협 결과 합의된 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게된다.
3. 근로시간, 휴일/휴가관련 법정수당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가관련 조항은 적용된다.
(1)재량간주근로시간제 적용자
근기법 제56조의재량간주근로시간제는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해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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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박경규 - 신인사관리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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