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노동시장의유연성 비정규직보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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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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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시작하며

-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배경

- 비정규직 법안 추진경과

- 법의 주요쟁점과 실정

- 제정 당시부터의 문제

- 법 시행 결과 드러난 부작용

- 가까운 나라 일본

1. 고용안정성

2. 임금

3. 복리후생

- 정리

- 참고문헌, 참고 페이지

본문내용:  시작하며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로서 비정규직의 권익이 보호되고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일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녔지만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이 문제는 현재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 정부의 말과는 달리 현실에서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기업 측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법이 현재는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 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한 나라인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풍토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일 것이다.

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배경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고용불안이 심해졌다. 기업들이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많은 수의 실업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나기만 한 실업자들은 더 이상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더욱이 기업들은 외환위기를 시민들의 공적자금을 통해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고용을 꺼리고 투자를 기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아웃소싱 등)과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의 상황을 보았을 때, 더 이상 경제성장률에 따른 일자리 증가나 일반 노동자에게까지 성장의 파이가 고르게 분배되는 일은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이런 법제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게 되었다.

 비정규직 법안 추진경과

2004년 입법 예고된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을 둘러싼 공방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어놓고 ‘노사 양쪽이 합의해라’ 하는 식의 논리를 폈었다. 정부는 노동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합의에 실패하자 정부는 그해 11월 그간 논의결과를 토대로 만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노동계에선 극렬한 반대투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참여정부 임기 내내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반쪽’으로 운영됐다. 따라서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노사정위원회 대신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노동계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한

참고문헌: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째서 만족 하는가, 정이환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88만원 세대, 우석훈
비 정규직 보호법 - 노동부 주 40시간제 교육 교재
한겨레 신문 2007년 8월 31일자 - 신흥 직군
한겨레 신문 2007년 8월 27일자 - 직접 고용과 간접고용 평균 임금비교
한겨레 신문 2007년 10월 26일자 - 비정규직 노동자 추이
http://blog.naver.com/stock9999/110010596675
http://cafe.naver.com/mk7277/6077
http://insaworld.tistory.com/96
http://blog.jinbo.net/wkwn3/?pid=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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