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비정규근로자의 현황과 동향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장애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차별의 범위와 조사 대상에 대한 한계적 범위 설정,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의 부재,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의 부재 등으로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다.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첫째, 장차법의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욕구와 이해를 대변하고 성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

사회문제론비정규직 노동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담당교수 : 제 출 일 : 제 출 자 : 1. 들어가며임시직과 계약직, 일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700여만명으로 지난 48%이던 것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더욱 증가해 지난해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매월 , 각호)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법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말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연혁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은 명실공히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1년 군사정권이 출범한 이래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로서 지목을 받아왔음을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통과는 실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기소, 구금된 사람이 매년 수 백 명을 기록하였으며, 군사정권이

위원회 구성․운영,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영․관리,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2)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정책, 장애인고용의무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직업훈련 등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위원을 근로자 대표, 사업주 대표, 장애인 대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계되는 3급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