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사회] 일반주주관련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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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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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일반주주 관련 주요 문제

　1. 정보의 불성실한 공시문제
　2. 기업의 내부자거래문제
　3. 높은 대리인비용문제
　4. 주주총회의 파행운영문제
　5. 이사회의 비효율적 운영문제

Ⅲ. 일반주주와의 관계개선방안

　1. 기업공개의 추진
　2. 성실한 기업정보의 공시
　3.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4. 주주관계 활동의 강화
　5. 이사회제도의 활성화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주식회사와 상장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주주, 근로자집단, 소비자집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1차적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주요문제들 중 일반주주 관련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각 문제들에 상응하는 예들을 살펴본 후 기업과 이해관계자들과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관계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일반주주 관련 주요 문제

일반주주는 소액의 자금으로 기업의 자본에 참가하여 기업경영에 관해 감시 및 통제를 하고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최근 많은 기업들이 경영자(대주주)에 의해 지배되면서 일반주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기업과 일반주주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정보의 불성실한 공시문제

주식 관련 정보의 불성실한 공시문제는 경영자 또는 대주주가 기업정보를 독점하고 일반주주들에게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경영자 또는 대주주가 기업정보를 독점하는 이유로는 첫째, 정보의 생산과 배포에 직접적인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며 둘째, 정보공시로 인해 기업의 비밀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정보의 공시로 인해 경쟁상의 불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자나 대주주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내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허위정보 유포한다.
정보의 불성실한 공시문제로 인해 일반주주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취득하게 되어 합리적 투자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시키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삼성차와 삼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이라든지 현대건설의 분식회계 등이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시키거나 거짓으로 조작한 정보의 불성실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 정보의 불성실한 공개 관련 예

SK그룹은 지난 2월21일 검찰에서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 워커힐호텔과의 부당 주식교환 및 JP모건(현재는 2000년에 체이스 맨허튼과 JP모건이 합병. JP모건체이스가 됨.)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경영권 강화혐의를 집중수사. 이어서 22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의 고발로 이루어진 이번 사건은 검찰이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1조20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분식회계로 미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엔론 사태의 한국판이라며 연이어 가져온 카드채 부실 등의 연쇄적인 사건을 가져왔다.

2. 기업의 내부자거래문제

기업의 내부자 거래문제는 수탁자로서 경영자의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 공개되지 않는 중요한 기업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기업의 경영자, 컨설팅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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