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 재벌의 문제와 새로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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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1. 서론
2. 한국재벌의 성장과 영향
3. 한국정부의 재벌정책
4. 한국재벌의 문제점과 한계
(1) 경제력 집중
(2) 소유 구조
(3) 계열사 구조
5.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그리고 도약 가능성
6. 맺음말
7. Reference

본문내용: ④ 복합집중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재벌은 다수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으로서,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운영은 실직적으로 총수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의 각각의 차원에서 경제력 집중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세가지 유형의 경제력 집중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벌의 복합적인 성격을 규정한다.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의 상당한 부분의 운영이 소수 개인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의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행태는 각각 재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규제와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의 선례를 바탕으로 자유 시장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이러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B. 소유지배구조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 현상이라 불리는데 ‘경제력 집중’과 달리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절대적으로 지배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 재벌 기업들은 이러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때 그 심각성이 확연히 드러나 통제를 받기 시작했고,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재벌 소유구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재벌들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된 상호출자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을 생성해 지배 주주가 행사하고 지배하는 방식의 순환출자, 다단계 출자 등을 통해 경영권을 지켜 지배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배 주주의 위험과 계열사 출자 위험을 줄이고, 계열사의 부를 지배 주주의 무수익 자산에 취득에 쓴다. 한국 재벌의 소유지배 괴리도를 살펴보면, 재벌 총수가 소유한 지분의 약 7배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괴리도가 크다는 것은 재벌기업이 순환출자와 다단계출자 등의 방법으로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 주주에 의해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보다 소유지배 괴리도가 더 높은데, 이는 소유지배구조가 더 왜곡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괴리도 확대는 총수의 지배력 확대 문제 외에도 가공 자본을 통한 경제력 집중 심화라는 문제를 낳고, 나아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고, 기업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에 더해 한국 재벌은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소유구조가 변동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불리한 출자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간의 지분 거래를 함으로써 지배 주주나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편법적으로 지배권을 확대해오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우선 재벌 총수의 지배권 확대를 위해 그의 자금지출 없이 계열사들과 편법적인 지분거래를 감행해왔다. 또한 지배권 승계를 위해 편법적인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이런 식의 왜곡된 소유구조는 계열사의 부를 이전시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 소유구조를 결국 책임경영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소유구조로 남게 할 수도 있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도 개선으로 재벌기

참고문헌: 7. Reference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경인문화사, 2006,
이규억 이재형, 『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90,
송원근,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후마니타스, 2008
황인학, 『경제력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1997,
공정거래위원회, 06년 우리나라 시장구조 분석결과, 2008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유승민,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2000
이한구, 『한국 재벌의 성격에 관한 연구』, 2002
임원혁, 『한국경제와 재벌개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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