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국제경제, 무역학] FTA의 의의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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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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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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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FTA의 개념
1. FTA(자유무역협정)는 무엇인가?
2.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3. 왜 FTA가 확산되고 있는가?
Ⅲ. 우리나라의 FTA추진정책
1. 왜 FTA를 추진하는가?
2.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4. 향후 주요국과 FTA추진 계획은?
Ⅳ. 세계 FTA 추진현황
1. 전세계 FTA 체결현황 개관
2. 주요 FTA
Ⅴ. 結
- 본문내용
-
Ⅰ. 序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언론이 들끓으며, FTA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FTA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 레포트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럼, FT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현재 우리나라의 FTA 정책과 현황, 세계의 FTA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 FTA의 개념
1. FTA(자유무역협정)는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중략>
2.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왜 FTA가 확산되고 있는가?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 중 지역무역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와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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