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정의, 시장경제의 형성과 시장경제의 진화, 시장경제의 원칙 및 시장경제에서의 소득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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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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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시장경제의 정의
Ⅲ. 시장경제의 형성
1. 시장경제의 여건
2. 거래의 자유
3. 사적 재산권의 보호
4. 화폐 및 금융제도의 발달
Ⅳ. 시장경제의 진화
Ⅴ. 시장경제의 원칙
1. 타인의 소유권 내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
2.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
3.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
4. 시장경제와 도덕적 연대 원칙
Ⅵ. 시장경제에서의 소득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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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원리란 문제해결을 위해 분투 노력하는 인간들이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발견해 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는 인간이라는 종이 많은 수의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채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원리 외에 수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것이 있을까?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하겠다. 수렵채집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인간들의 삶이라고 해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굳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서로 서로 얼굴을 아는 소규모 그룹에 적합했던 나누어 먹기식 원리나 지배원리dominance principle로도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익명의 무수히 많은 인간들로 이루어진 거대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나누어 먹기식 원리나 지배원리를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먹고사는 문제, 한 걸음 나아가 좀더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원리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현재의 인구수를 수백만 분의 일로 줄여서 멀고 먼 옛날처럼 구성원들의 삶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방법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현재와 같이 수백 수천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면, 시장경제원리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이 점에 우리 모두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확장된 질서로 인하여 서로 다른 문화공동체들이 상호간 평화롭게 공존·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질서는 확장된 질서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시장질서가 없었다면 인류는 범세계적으로까지 확장된 질서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 확장된 질서로 인하여 우리는 개별정신이나 집단이 알 수 있는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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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수, 한국경제의 이해, 학문사, 1994
2. 주명건, 경제학사-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박영사, 1993
3. 전철환,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의 순환, 지식 산업사
4. 조원희, 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5. 최배근, 시장경제의 유형과 민주주의, 집문당
6. 최배근, 시장경제들의 특성과 기원, 법문사
7. Mankiw·N. Gregory, 김경환·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주)교보문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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