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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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경제학과 경제교육

1. 경제학과 경제 교육
(1) 경제학의 과제
(2) 가정과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3) 시장경제제도의 진화
(4) 시장제도와 정치제도

2. 시장경제와 사회정의의 관계
(1) 일반인의 사고
(2) 경제적 사고
(3) 법과 경제의 관계

3. 시장경제와 소득 불평등
(1) 객관적 사실
(2) 경쟁과 소득 분배
(3) 무엇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가
(4) 왜 불평등하다고 하는가
(5) 소득분배의 개선 방향

4. 시장 경제와 공정 거래
(1) 교환과 상호 의존성
(2) 시장 가격의 결정
(3) 불공정 거래
(4) 국제 무역과 불공정 거래

2편 시장 경제의 이익과 형성

5. 시장 경제의 이익
(1) 교환의 이익과 전문화의 이익: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2) 이익의 크기

6. 경제분석의 기본개념
(1) 선택과 비용
(2) 분업과 교환: 사회적 협동
(3) 시장경제: 사회적 협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율적 방식

7. 시장 경제의 형성
(1) 시장경제의 여건
(2) 거래의 자유
(3) 사적 재산권의 보호
(4) 화폐 및 금융제도의 발달

4편 시장 경제와 기업

8. 시장경제와 기업
(1) 기업과 경영
(2) 불확실성과 기업
(3) 거래 비용과 기업
(4) 정보비용과 기업
(5) 기업제도의발달

9. 시장 경제와 이윤
(1) 이윤과 자원배분
(2) 이윤의 기능

10. 시장 경제와 M & A
(1) M & A 의 사례
(2) M & A의 동기
(3) M & A의 비판론
(4) 미국의 경험
(5) 한국의 경험

11. 기업간 내부 거래와 시장 경제
(1) 가격차별과 상거래
(2) 대기업의 차별적 거래에 대한 규제
(3) 규제의 근거와 효율성
(4) 내부 거래의 규제 방향

12.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1) 시장영향력과 기업규모
(2)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3) 주식시장의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자

5 편 시장경제와 소비자

13. 시장 경제와 소비자 보호
(1) 소비자와 거래의 약자
(2) 소비자 운동과 소비자의 이익
(3) 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가
(4) 소비자와 선택의 자유

14. 시장 경제와 임대차 보호법
(1)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2)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3) 임대차 보호법의 경제적 결과

15. 시장경제와 독점
(1) 경쟁과 독점
(2) 소비자의 선택
(3) 시장구조와 구매자의 이익
(4) 잠재적 경쟁의 중요성

본문내용: 1편 경제학과 경제교육

1. 경제학과 경제 교육

(1) 경제학의 과제

경제학은 소비자나 생산자를 비롯한 누구나 자신의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있다. 즉 누구나 효용 극대화나 이윤 극대화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대부분의 경제학 교재는 초기의 자원(initial endowment)이나 소득, 기호, 기술수준 등이 주어져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달성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maximization)에 대한 경제이론은 개인의 구체적인 경제행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임금이 오르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게 된다. 이것은 현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경제학의 전부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행위가 어떻게 사회에서 조직되고(organized), 또 조정되는가(co-ordinated)를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의 결과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에는 여러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 이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이익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다. 이처럼 다양한 개인들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협동을 이룰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즉, 어떻게, 어떤 동기(incentive)에 의하여 개인의 행위들이 조정되어 사회적 협동을 행하고 그 결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를 밝히는 것이 경제학의 또 다른 주요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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