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비정규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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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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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문제의 이론 4
1. 구조주의 기능론 4
2. 갈등주의론 4
3. 최근의 노동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시도 4
(1) 구조기능론적 설명
(2) 갈등주의론적 설명

Ⅱ. 문제제기 -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개관 6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실태 분석 7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및 유형 7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9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노조 조직률
(7) 직업
3. 비정규직 현황 11

Ⅳ.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배경과 원인 12
1. 노동시장의 변화 12
2.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주요원인 13

Ⅴ.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장▪단점 분석 14
1.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의 장점 14
2.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의 단점(문제점) 14
(1) 임금 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5) 노동기본권의 부정
3.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이 19
(1) 경영계
(2) 노동계 및 인권위
(3) 정부

Ⅵ.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20
1. ktx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500일 20
2. 이랜드 노조 20

Ⅶ.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21
1. 정부입법안의 개선 21
(1) 기간제근로법의 개선
(2) 파견근로법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22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23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24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 증진

Ⅷ. 정 리 26

Ⅸ. 참 고 문 헌 27

본문내용: Ⅰ. 노동문제의 이론
1. 구조주의 기능론
구조주의기능론(structural functional theory)은 사회가 관련되고 의존적인 부분(하위체계)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의존상태는 각 하위체계가 다른 하위체계와 전체제계를 위해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하위체계가 그 기능적 요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 평행상태를 이룰 때 체계는 하나의 전체로서 생존을 유지한다고 한다. 사회의 하위체계는 자신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수행함으로써 다른 하위체계와 전체체계에 긴장을 주는 것이다.

2. 갈등주의론
갈등주의론(conflict theory)은 사회에는 최소자원의 획득을 놓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희소자원을 소유한 지배층이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분배구조가 형성되도록 사회구조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하위체계 혹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의존과 균형보다는 불균형과 갈등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갈등의 결과 끊임없는 구조변동을 겪는 것으로 본다. 사회는 일시적으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갖추기도 하지만, 이는 합의보다는 희소자원과 권력의 불평등분배로 이한 강제에 의한 것이며, 그 질서는 언제라도 꾸며질 수 있는 것이다.

3. 최근의 노동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시도
최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주목해 보면, 오늘날의 노동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2차대전 이후 형성된 산업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체제가 대두한 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햐, Eitzen, 1994: 447~467 참조. 이 자료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나, 현재 우리 나라 선업구조 재편과 유사한 측면이 많고 또 그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여기에 정리한다. ㅎ나편, 이 새로운 경제체제는 ‘신경제(New Economy)'라 불리기도 하는데, 신경제라는 용어는 미국의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위크가 정보기술혁명에 다른 기업활동의 변화 및 그 거시경제적 함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널리 퍼지게 됐다. 우리 나라가 ’신경제‘시대에 접어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그 특징은 ①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이행과 정보통신산업의 대두, ② 극소전자산업의 융성, ③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활발한 자본의 국내 및 국제적 이동, ④ 대형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노동의 세계에 끼친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취업자수의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취업자수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직장은 대부분이 서비스업종인데 이 직장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저급기술 저임금 직종이며,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

참고문헌: 1. 【비정규직】 조인스HR 가재산 양병만(2004)
2.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2003)
3. 【고용 불안정성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 금재호,조준모(2005)
4.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 김선수(2005)
5.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비정규 조직화를 초점으로】 / 김성희(2005)
6.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 김연명(2000)
7.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확대방안: 쟁점과 정책】 / 김연명(2001)
8.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2004)
9.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 김유선(2003)
10.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부산대, 김종관(2003)
1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김주일(2001)
1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2002)
1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분석】 / 안주엽(2003)
1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수호(2004)
15. 【사회문제론, 서울:대왕사】 / 고명석 외 (2005)
16.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 양지】 / 이정규, 김근홍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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