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이후의 비정규직 문제점과 유연성 제고정책

비정규직의 극심한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기업차원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야한다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해고 및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기타 직원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의 외환위기 이후로 비용의 감소를 위해 비정규직을 대폭 고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신분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악법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관련 법안은 과도한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돼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고 나아가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소리도 있고 그에 대한 많은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 노동 유연화 정책은 기업가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조치지만, 노동자에게는 삶

제고 ⑤ 기업의 파산절차 축소 (2) 금융구조개혁 (3) 기업구조개혁 ① 재무구조개선 ② 기업지배구조개선 ③ 사업구조개선 5. IMF 이후 노동시장 구조정책 (1) 김대중 정부의 정책 ①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 나. 정책의 한계 ②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③ 사회안전망 구축 (2) 노무현 정부의 정책 ① 고용률 제고 ②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완화③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6. 해결해야 할 과제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적극

기업의 인력수요와노동시장 유연성- 목 차 -Ⅰ. 서론Ⅱ.본론1. 노동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기업 측1) 유연성을 중요시하게 된 배경2) 경직적 요인(1) 노사 관계의 측면(2) 법적 제도의 측면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② 근로자파견제 운용에 대한 제약③ 분규발생시 경영자의 대행권 제한④ 비정규직 보호법(3) 임금 제도의 측면① 우리나라 임금제 현황② 유연화를 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가. 임금피크제란나. 임금피크제의 유형

정책III. 결론I. 서론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과거에 일반 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이제는 비정규직이 고스란히 그대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과거에 비하여 정규직의 노동자가 일할 조건은 많이 나아졌으나 비정규직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결국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적인 기조를 받아들임으로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