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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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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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고찰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Ⅲ.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1.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본내용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쟁점

Ⅳ.체제이론모형의 의의

1. 내용

2. 선정이유

Ⅴ.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체제모형의 적용

1. 환경

2. 투입

3. 전환

4. 산출

5. 환류

Ⅵ.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과제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차별금지 영역의 명확화

2, 시정신청기관마련

3. 정보제공청구권 강화

4. 차별분쟁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다원주의 정치체제 아래서 전개되는 정책형성과정은 대체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노동정책의 경우 정책형성과정은 더욱 역동적이며, 정책형성의 최종단계에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대두된 비정규직 문제를 위한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
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근로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한 법으로 2007년
7월부로 법안이 시행되었다. 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한 뒤로 법안이 통과된 2006년
11월 까지 약 5년 동안의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논의를 거쳐 왔고 이 과정에서 각계의
논쟁과 대립이 심화되어 왔다. 또한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이러한 각계의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법안을 둘러싼 대립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대립 중 대표적인 사건은 이랜드의 노조와 사측이 대립한 이랜드 사태이다.
이랜드 사태는 지난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분리 직군제와 같은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정규직 전환 방법과
비정규직 계약의 3, 6, 9개월 계약 심지어는 0개월 계약까지 근로자에게 강요하였고 아웃소싱에
반대하는 근로자를 해고시킨데 대하여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랜드 사태와 같은 대립에 대해 노동계는 법이 시행될 경우에 비정규직에
대한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예전부터 경고하였던 내용이기도 하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그야말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시행초기단계에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집단해고,
이와 관련된 파업의 속출 등 입법 목적과 상치되는 여러 가지의 역기능적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역기능과 부작용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과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체제이론을 바탕으로 정책형성과정을 재검토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고찰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
'불완전 노동'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들은 일반적으로 그 명칭은
달라도 위에서 설명한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을 유형화하면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된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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