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 한국판 뉴딜정책의 필요성과 대운하 정책의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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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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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국판 뉴딜정책의 필요성과 대운하 정책의 재고

목차: ⅰ. 깊어져 가는 실물경제의 후퇴
ⅱ. 한국판 뉴딜정책은 필요한가?
ⅲ. 한국판뉴딜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업들
1. 한국판 뉴딜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
2. 한국판뉴딜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업들
ⅳ. 한국판 뉴딜정책으로서 대운하정책의 미래

본문내용: 한국판 뉴딜정책의 필요성과 대운하 정책의 재고
ⅰ. 깊어져 가는 실물경제의 후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세계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국제 경제 시스템의 특징에서 오는 필수적인 현상이다. 즉 오늘날의 국제 사회의 시스템은 소위 글로벌 시스템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에서의 위기나 호재가 발생하면 동시적으로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그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글로벌 시스템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사태로 인하여 발생된 미국 내의 각종 글로벌 투자회사들의 파산과 더불어 이러한 영향이 미국의 각 주 정부 내의 기업들의 도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을 통하면서까지도 금융권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금융은 금융자체도 여전히 파급되는 효과가 진행형이라는 점과 그 효과가 이제는 물가와 고용이라는 실물경제 나아가 또 다시 부동산 경기의 후퇴라는 자산경제로까지 이행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그간 누려왔던 방만한 규제완화에서 온 경기의 호황국면에서 도덕성과 윤리성이 상실된 미국 주도의 국제 경제 질서와 나아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제적으로 엄청난 메가톤급 경제 위기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위기국면은 하나의 거대한 쓰나미로 우리의 경제에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과의 금융통화 스와프를 통하여 국내외 환시장이나 주식시장은 좀 안정되는 기미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 위기를 다잡고 나아가 우리의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일시적인 모멘텀의 수단으로는 활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요원의 불길처럼 번진 금융쓰나미의 공포와 실질적인 파괴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참고문헌: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창한다 2001년 ㅣ교육비평 ㅣ 황광우
부쇼노믹스(Bushonomics)와 한국판 뉴딜정책 2004년 ㅣ[학술지] 한국언론인연합회 ㅣ 한상춘
경제 비상상황...한국판 뉴딜정책 불가피 프런티어타임스 정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서민경제 고사 위기,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살려야 <인터뷰> 2006년 ㅣ[학술지] 한국일보사 ㆍ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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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과감한 재정 투입 연착륙 유도하라 한국경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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