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찬성 및 반대 입장 [발표과제]

대운하 사업의 사전작업이라고 헛된 논리를 펴지만 그 주장은 거짓된 것이다. 4대강 사업에는 운하의 필수 기능인 물류기능이 없으며,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및 터미널이 없다. 또한 수심, 저수로폭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의 사전 작업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다. 더군다나 대통령도 이미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Ⅱ-Ⅴ. 반대론자들의 주장①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과제. 국토. 국토연구원문동신(2008). 동북아 중심: 새만금 개발의 기대효과. 춘계 공동 국제학술발표대회. 한국국제회계학회. 박창근(2009).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누리미디어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bookrail.co.kr)-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인터뷰- 권진봉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인터뷰 오마이뉴스한겨레신문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 / 세계일보 2009년 11월 11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37조 2항). → 터널의 경우 공공복리에 포함 (공공복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5) 천성상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가. 꼬리치레도롱뇽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녹색연합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대강 발원지 등 전국 38곳에서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을 확인 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이

및 5대강 유역 물 관리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대운하는 치수 이수 물류 관광 등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용”2008.6.2 청와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일단 보류, 정부 내 논의중단 방침2008.6.10 당정, 후순위 정책과제로 미루기로2008.6.19 이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선언. 국토부 대운하 사업단 해체방침 발표 뒤이어 지자체들도 서둘러 대운하 태스크포스(TF)를 줄줄이 해체하고 한반도 대운하 민자 사업 제안을

대운하 사업의 사전작업이라고 헛된 논리를 펴지만 그 주장은 거짓된 것이다. 4대강 사업에는 운하의 필수 기능인 물류기능이 없으며,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및 터미널이 없다. 또한 수심, 저수로폭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의 사전 작업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다. 더군다나 대통령도 이미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2. 반대론자들의 주장①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