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회사자신에 의한 신주인수의 효력

효력제1관 총설Ⅰ. 설립절차의 개관주식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289조), 주식회사의 실체형성(주주확정출자이행기관구성)을 거친 후, 설립등기에 의하여 종료된다(317조) ◆발기설립시발기인 주식을 전부인수(288조)→ 정관작성(289조)→ 임원선임(296조)→설립경과조사→ 설립등기(317조)◆모집설립시발기인 주식을 일부인

회사채권자는 물론 주주도 포함된다고 본다.2.4.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401조에 의한 이사의 임무해태가 동시에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양자의 책임이 경합됨.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01조의 2)3.1.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의 의의1998년 개정상법은 법률상의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실상 이사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법률상의 이사와 같이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

의한 바 있다. 자사주나 상호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폐해의 가능성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업경영 현실상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사주와 상호주를 둘러싼 찬반 논리를 검토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사주 및 상호주가 갖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사주에 대해서는 회사 자본의 공동

의한 분류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제 3 절 등기사항1. 서설2. 의의 3. 등기사항의 분류4. 지점의 등기5. 변경ㆍ말소의 등기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2.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3. 등기신청서4. 등기의 촉탁절차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6. 등기관할7. 등기소의 심사관8. 등기의 경정과 말소제 5 절 등기의 공시1. 개별적 공시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제 6 절 등기의 효력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2.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고 그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므로써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컫는다. 전형적인 통모에 의한 가장납입으로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발기인 또는 이사 등이 납입취급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이를 자기 또는 다른 주식인수인의 주식납입금으로서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는 한편 그 차입한 금원을 변제할 때 까지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행위만으로 좁게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