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한미FTA체결 과제와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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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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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 쟁점 부분
(1). FTA와 노동시장
(2). FTA와 농업시장
(3). FTA와 서비스시장
1). FTA와 서비스-지적재산권
2). FTA와 서비스-금융
2. 세계의 FTA 체결사례를 통한 연구
(1). 남미공동시장(MERCOSUR)
(2). 한-칠레
(3). NAFTA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특히 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WTO 체제의 반작용,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그리고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의 필요 등의 이유 등으로 오늘날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GATT체제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 이였으며,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가속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번째 이유와 더불어,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타결된 한-칠레 / 싱가포르 / EFTA / ASEAN(상품무역협정) / 미국과의 FTA와 그 외 캐나다 / 인도 / EU외 여러 나라와 추진 중인 FTA, 더불어 중국 / MERCOSUR / GCC와도 FTA 추진을 위해 여건을 조성중이다. 현재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추진 중에 있으나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미국과의 FTA이다. 한-미 FTA는 추진과정에서 체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부분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국민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여론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되어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분야에 있어서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미 FTA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 / 서비스 / 지적재산권 / 금융 / 노동 분야에서의 논란을 확인하고, 이들 분야에 있어서 한-미 FTA가 의미하는 점, 그리고 향후대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전에 맺어진 세계적 협정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 NAFTA / 한-칠레 FTA의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FTA가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체결의 과제와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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