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쟁점, 기대효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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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FTA란
2-1 FTA 체결배경
3. 한미 FTA의 장단점
4. 한미 FTA의 쟁점
5. 한미 FTA의 기대효과
6. 한미 FTA의 현황
7.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3. FTA의 긍정적 측면

첫째,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서비스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의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21세기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밸브이자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FTA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중국․일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역내에서는 분업을 통한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중국․일본의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지부진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로 가장 큰 편익을 얻는 부문 중 하나는 섬유와 의복을 비롯한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한미FTA는 이들 부문에 대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양국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해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은 물론 제 3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를 유입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소외 계층을 도와 줄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FTA의 부정적 측면

첫째, 미국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산업분야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FTA로 발생할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는 한 자유화에 반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상운송 부문은 미국 해운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미국과 FTA 협상을 벌이면서 자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우유·낙농제품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제품 등 미국의 일부 취약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

5. FTA의 개인적 입장

양극화 현상(Polarization) 억제

어떤 사회든 양극화는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사회적 경제적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인데 사상적으로도 극좌 극우 즉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 입니다 이런 사상적 양극화 현상마저 도 사회분열과 국가존망의 길로 한 몫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체제는 자신의 능력만큼 배우고 벌고 재산을 축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 그렇치 못한 계층은 배우지도 못하고 벌지도 못하고 재산을 모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을 사회용어로 양극화 현상이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현실적으로 양극화의 근본 원인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즉 능력 있는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고, 지식도 많고, 권력도 강하고, 정보도 많고, 능력 있는 자가 부자가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체제 이므로 곧 능력은 재산형성과 직결되는 자본주의의 최대모순점입니다. 바로 이런 제도적 모순이 양극화의 원인입니다, 양극화는 기회균등 공정한 분배 교육기회 상실등 상대적 박탈감증대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도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교통통신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user/index.asp
네이버 IN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3&dir_id=130501&eid=yHxyIiI1xp5pV5VFHTnOC6pF1YlvNaBw&qb=RlRB&pid=fvpMgwoQsCKssadeVv8sss--510070&sid=SDpJO2YpOkgAACjnN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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