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과정,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 경제성장과 금융마크업률,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 경제성장과 교육, 경제성장과 교육팽창 및 교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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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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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과정
1. 제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62~66)
2. 제 2차 경제개발 5년 계획(67~71)
3. 제 3차 경제개발 5년 계획(72~76)
4. 제 4차 경제개발 5년 계획(77~81)
5. 제 5차 경제개발 5년 계획(82~86)
6. 제 6차 경제개발 5년 계획(87~91)
Ⅲ.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
1. 시장실패의 교정
2. 수출지향적 무역정책
3. 후발산업화의 특징: 학습
4. 거래비용의 감소: 신제도주의적 설명
Ⅳ. 경제성장과 금융마크업률
Ⅴ.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
Ⅵ. 경제성장과 교육
Ⅶ. 경제성장과 교육팽창 그리고 정치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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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국가는 수출지향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여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었다. 수출지향산업화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체제의 세계무역시장의 개방이라는 환경을 공세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 수출지향산업화의 이면에는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위치한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의 지정학적 이점 (Cumings, 1987)과 함께 유치산업의 한시적 보호, 정부의 전략적 개입 및 지원, 그리고 관세,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체제의 국가관리 등 후발산업국의 고전적 대응전략이 효과적으로 동원된 결과였다. 한마디로 방어적 보호주의 내지 경제민족주의라는 자국이익 극대화의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구가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되자, 對공산주의 최전선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은 사라지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선진국들은 이제 경제선진국의 일원이 된 만큼 하루빨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졸업하라며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경제개방 압력을 가중시켰다. 구체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 구조적 장애 해소(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를 요구하는 미국 등의 쌍무적 압력이 한꺼번에 몰아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위 시드니선언을 통해 기존 발전국가의 방어적 보호주의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공세적 세계화에 나섰다. 시장자유화와 경제개방을 양축으로 하는 ꡐ세계화ꡑ는 새로운 경제발전이념으로서 기존의 발전주의를 대치하는 것이었다.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시장원리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며, &작은 국가`(small state)론에 입각해 국가발전의 선도조직(pilot agency)인 경제기획원을 없애고 장기경제개발계획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경제개방을 가속화하였다(Bobrow and Na, 1999; 세계화추진위원회, 199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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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청, 민재성, 국민경제와 복지연금제도, 서울:한국개발연구원, 1982
이연호, 경제적 자유화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경제규제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32집 3호: 77-94, 1998
이정안, 저발전국에서의 기술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석사학위 논문, 1995
전홍찬, 통계로 이해하는 러시아 , 집문당, 2006.
정영록, 이종건, 중국경제의 부상과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방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0
허태회,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국제분쟁의 관계: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국제정치논집, 제35집 2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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