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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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소개
2.원산지 판정 기준
3.지역 공동체별 원산지 규정
4.특혜 원산지 규정 및 사례
5.시 사 점
- 본문내용
-
국제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 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원산지 규정협정은
전문, 4부 9개 조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
협정문
적용범위(제1조)
과도기간중의 규율(제2조)
설무기구 설치(제4조)
회원국의 원산지규정 제출의무
(제5조)
원산지 규정의 조화(제3조 및
제9조)
협의 및 분쟁해결(제7-8조)
통일 원산지 규정
(WTO 원산지협정 제9조에 규정)
1995.7 – WTO 지원, WCO
(세계관세기구) 주도로 진행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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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협정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KIEP연구보고서 및 월간KIEP세계경제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http://www.fta.go.kr)
: 각 FTA 체결 현황 및 내용
관세청 FTA포탈
(http://fta.customs.go.kr)
: 각 FTA 협정세율 및 HS코드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관세, 통관 교과서
: 원산지 판별 규정
네이버 블로그 - FTA 총망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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