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원자력협정]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일원자력협정, 인도태국자유무역협정(인도태국FT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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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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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1.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추진 현황
1) 한일투자협정
2) 한미투자협정
3) 한칠레자유무역협정
2.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개념 및 핵심 내용
1) 기본 개념
2) 주요한 내용 및 특징(양자간투자협정을 중심으로)
3.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적 문제점
1) 경제주권의 상실
2)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보장
3) 단속적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4. 몇 가지 현안(懸案)에 대한 견해
1) 한미․한일투자협정과 민영화(사유화)
2) 한일투자협정의 노사협력 조항(구(舊) 진지조항)
3)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 주장
Ⅲ.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Ⅳ.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무역과 투자의 확대
2.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Ⅴ. 미일원자력협정
1. 협정개정교섭의 배경: 재처리교섭
1) 교섭과정
2) 정책결정과정
2. 협정개정교섭
1) 교섭과정
2) 정책결정과정
Ⅵ. 인도태국자유무역협정(인도태국FTA)
1. 인도, 태국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
2. 84개 품목에 대한 조기자유화가 미치는 영향
1) 인도에 미치는 영향
2) 태국에 미치는 영향
3)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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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무엇보다도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축적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 중심국가 경제에 있어 자본축적의 장기적 발전경향 분석은 2가지 특징을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내에서의 경기싸이클의 초민족국가적 동시화현상 이보다 중요한 것으로 성장동력 자체의 장기적 감소 경향. 이 트렌드는 OECD소속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년주기로 본 성장률을 나누어 볼 때, 1960-1968년 5%, 1968-1973년 4.5%, 1973-1979년 2.7%, 1980-1987년 2.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0년을 볼 때, 비록 미국의 뚜렷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이 트렌드상에 그 어떤 역전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본주의 축적잠재력의 고갈에 있다. 신자유주의 공급경제학은 성장장애의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실패에서 그리고 지나치게 강력한 노조의 권력에서 찾고 있다. 80년대 초 예를 들어 영국에서 이 주장은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다. 70년대 말 이후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상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시기에 세를 얻었던 이들의 설명력도 성장지체 문제의 미해결과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량실업에 직면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조절학파를 위시한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이행에 따른 침식위기라는 설명틀이 있다. 이러한 위기분석에 따라 볼 때, 구조적 과잉축적 테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고전적 포드주의 부문에서의 이윤율저하에 대응해 자본은 특히 린(lean) 생산,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등 강력한 합리화전략과 특히 극소전자부문에서의 신기술 개발로 대응하고자 한다. 그러나 주기적인 경제위기와 경영 합리화전략은 만성적인 장기실업을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성장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량실업은 실업 관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재정의 적자를 초래하고, 국채를 증가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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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중앙행정논집
2. 김원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4. 박번순(2003),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5. 어명근 외(1999),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6. 정인교(200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최근 한일간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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