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기업집중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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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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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집중의 의의와 목적
Ⅱ. 기업집중의 원인
Ⅲ. 기업집중의 형태
Ⅳ. 기업집중의 경제적 효과
Ⅴ. 우리나라의 사례 및 동향
Ⅵ. 경쟁정책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 기업집중의 의의 및 목적
1)기업집중의 의의
기업집중(business concentration)이란 둘이상의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기타 경영상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적 또는 조직적 결함이나 상호협약을 통하여 사업 활동의 일부를 제휴 또는 공동으로 행하거나 그 전부를 통합하는 과정 및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통합(business integration) 또는 기업 결합(Cortarate Marriage)등과 혼용되어 관의 또는 협의의 의미로 쓰여 지고 있다. 그리고 독점적 이익보다 단순히 경영상 이익을 위한 개별 기업의 집단인 코비나트(Kombinat)를 기업집중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외연적 성장과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장지배 강화, 경영합리화, 금융 원활화 등의 목적 하게 이루어진다.
2)기업집중의 목적
(1) 시장통제 목적(수평적 결합)
동종 또는 유사부문의 기업간에 행하여지는데 이것을 횡단적 또는 수평적 결합이라고 한 다. 경쟁제한, 시장지배를 위해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에 관해 협정, 합병하는 횡단적 결합. 각종 카르텔을 예로 들 수 있다.
(2)경영합리화 목적(수직적 결합)
원료공급기업과 가공.제조업 및 판매업의 기업결합이며, 이것을 종단적 또는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이라 한다. 이것은 제품의 생산공정이나 유통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기업을 집중하는 경우 이다. 산업형 콘체른 또는 콤비나트는 이 목적으로 형성된다.
(3)금융적 목적(capital integration)(복합적 결합)
재벌 또는 금융기업이 출자관계(내지는 대부 등)을 통하여 다른 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을 혈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기업집중은 이종 기업간 또는 생산.유통 단계상 무관한 기업간에서도 행하여진다. 즉, 금융적 목적을 위한 결함으로서 금융자본의 지배(금융형 콘제른)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공업회사 등에 장기대부를 하거나 주식 보유를 통해 서로 결합관계를 갖게됨 으로서 기업지배를 하는 경우 등이다. 오늘날 이른바 재벌기업을 주로 이 형태의 기업결합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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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책론 ‘한국경제의 정책과제와 방향’ - 김적교
* 기업결합 ‘경제적 효과와 규제’ - 이규억 박병형
*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우리나라 M&A의 효
과적 분석과 시사점’ - 김종호, 김원규
* 공정거래 위원회 ‘2006년 기업결합동향’ -기업결합팀
* 공정거래 위원회 ‘2007년 공정거래백서’
* 서울 신문, 머니투데이, 조세일보
‘2007.1.3, 2006.4.29 2007.5.4 인터넷 기사’
* 경제진화와 한국기업의 선택 - 삼성경제연구소 이규억
* 기업결합과 공정거래 정책 - 한국경제연구원 이재우
* 경제학 원론 청목 - 김문중
* 경영학 원론 김세중 외 3 무역경영사
* 경희대학교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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