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 지역전략산업육성을 통한 녹색성장방안(광주지역 자동차부품산업육성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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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온실가스 감축 추진현황과 녹색성장의 필요성
Ⅲ. 지역전략산업으로서의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1.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2. 주요 선진국의 친환경 자동차(그린카) 지원정책
3.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개발 및 지원 현황
4. 광주 지역 차세대 자동차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기대효과 분석
Ⅳ. 지역전략산업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와의 관계 분석
1. 온실가스 규제 현황과 전망
2.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국내 현황과 향후 전망
3. 광주 지역 유치시의 기대 효과
Ⅴ. 지역전략산업의 과제와 육성방안
1. 차세대 자동차 부품소재산업의 개선방안
2.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방안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인력, 자본, 자원 등 산업 전반적으로 요소들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하의 외자의존적인 수출주도형의 불균형공업화정책’이라는 기조 하에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자원을 수도권 및 영남지역으로 그리고 대기업과 대도시지역으로 집중시켰다. 이것이 바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지역 간ㆍ계층 간의 격차확대는 점차 심화되었으며, 지금의 갈등과 불안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호남권의 낙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권의 낙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즉 호남권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5+2광역권”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호남권 지역의 중간목표중의 하나인 ‘친환경 녹색산업 거점 육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것에 맞추어서 호남지역의 낙후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과 환경변화에 따른 각국 정부의 녹색성장의 전략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환경의 문제와 원유를 비롯한 자원 고갈이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녹색성장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그 안의 자동차 산업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 등 석유를 사용하지 않으면서(즉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면서, 전ㆍ후방연관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전방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부품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새롭게 생산될 친환경 자동차에는 새로운 부품 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과 더불어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하며, 이것이 호남지역의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 등 녹색성장의 이미지에 맞추어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광주지역으로 유치하여 녹색성장 도시와 연관된 이미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탄소배출권 거래라는 하나의 큰 시장을 광주에 둠으로 해서 탄소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광주지역의 간접광고효과 그리고 탄소거래소등의 기관의 설립, 그와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 생산이라는 녹색이미지와 맞물린다면 광주지역에 끼칠 경제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전략산업으로서의 차세대 자동차부품소재산업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중심으로 하여 광주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추진현황과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전략산업으로서의 차세대 자동차부품소재산업의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사례,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광주지역의 차세대 자동차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 지역전략산업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역전략산업의 과제와 육성방안에 대해서 R&D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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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광주광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성과」,『지역경제』,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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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2009), 「자동차산업의 미래 : 그린카 현황 및 전망」, 『FKI 전략산업리포트』, 제 14호, 한국경제인연합회.
도건우 외(2009),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산업의 진화」, 『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 제연구소.
유영태 외(2008), 「광주지역 자동차 전장부품 및 금형산업 기술 로드맵」,광주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이서원(2008),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화」, 『LG business insight』, LGERI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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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외(2008), 「글로벌 탄소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LG business insight』, LGERI 리포트.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2008), 「선진국 자동차산업 정책 동향」.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2008), 「전기차 조기 상용화 가능성과 신비즈니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2008), 「하이브리드차 기술 개발 동향」.
호남광역경제권 자동차부품소재육성사업단(2009), 「호남광역경제권 자동차산업 육성계 획」.


◎참고사이트
통계청(http://www.nso.go.kr/)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자동차공업협회(http://www.kama.or.kr/)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http://kari.hmc.co.kr/Public/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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