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업화와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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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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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중국의 공업화
1. 중국의 공업화 정책
⑴ 개혁․개방 이전의 정책(~1978)
⑵ 개혁․개방 이후의 정책(1978~)
2. 현재 중국의 공업화 수준
3. 공업화의 문제점과 환경오염
Ⅱ. 중국의 환경오염
1.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⑴ 대기오염과 사막화, 황사
⑵ 수질오염
⑶ 고체 폐기물 오염
2. 중국의 대응책
⑴ 정부 차원의 대응책
⑵ 민간 차원의 대응책
Ⅲ. 맺음말
- 본문내용
-
① 시장경제 이행기(~1992)의 공업화
이후의 중국 경제정책은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시킨다는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지를 농민들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영농 활동을 하도록 한 생산청부제를 인정하여 농민의 생산자주권을 보장하며 생산의욕향상을 도모했다.
먼저 80년 이전에는 산업간 불균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공업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중을 조정하였다. 80년대 전반기에는 중공업에 대한 제한적 발전전략으로 농업∙경공업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기업을 정리하여 경제적 효과를 높였다. 또 농촌경제개혁의 성공을 바탕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적체된 잉여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에게 자력으로 향진기업(鄕鎭企業)을 세울 것을 독려하고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공업을 진흥시켜 농촌은 급속히 부유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84년 이후 농촌에서는 대규모 농촌공업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향진기업은 농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도농 간 격차를 축소시키는 등 중국의 공업화에 있어 상당한 역할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외무역확대와 외자도입을 위해 동부 연안의 도시들을 경제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시작했는데, 1980년 가장 처음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은 광동성의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와 복건성의 샤먼(廈門) 4곳이었다. 이 4대 경제 특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과 투자 해외 자본의 진출로 중국 경제 개발의 상징처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특히 선전은 4대 특구 발전의 시금석으로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 되었다. 송승엽, 『중국 개혁개방 30년』, 휴먼비전, 2008, 42쪽
그 이후에는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광저(廣州) 등 연안 14개 도시가 연안개방도시로,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등의 11개 도시와 그 주변의 농촌지역은 연안경제개방구로, 장쑤성(江蘇省), 쉬저우(徐州)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준해경제특구(准海經濟特區)로 지정되었다. 80년대 후반에는 대외지향적 경제를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대외개방의 확대와 대외무역체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연해지구의 경제와 산업이 우선적으로 수입대체에서 수출주도로 전환되었고 산업수준과 경제발전수준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공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자유치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통운수, 통신시설 및 발전설비에 집중 투자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각종 경제체제 개혁 또한 이루어졌는데, 그 개혁의 면면을 살펴보면 점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자 했음을 잘 알 수 있다. 국유기업을 정리하고 사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체제의 혁신을 단행하였다. 국영기업기업에게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청부경영 책임제’와 ‘이윤 유보제’(기업이 낸 이윤을 모두 국가가 수납하기보다 기업이 일정부분 소유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를 확대 실시하고 기업 파산법을 제정하는 등 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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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단행본
이케다 마코토 외 지음, 김태승 옮김, 『중국공업화의 역사』, 신서원, 1995
張琢 저․오재환 편역,『현대 중국의 개혁․개방사』, 신서원, 1996
송승엽, 『중국 개혁개방 30년』, 휴먼비전, 2008
논문
박광득,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30년 성과와 전망」,『대한정치학회보』,대한정치학회, 2008
김승채, 「정치경제 개혁의 30년 : 중국화 vs 세계화」,『민족연구』 38, 교양사회, 2009
기사
박근형, 「중국의 무지와 야만이 부른 지구 황폐화」, 신동아경제, 200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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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난영, 「선진국의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중국」, 뉴시스, 2007. 9.10
권영석, 「中 주민 1천여 명 환경오염 반대시위」, 연합뉴스, 2009. 7.31
K모바일 LG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중국판 ’녹색성장‘의 남다른 의미’」, K모바일, 2009. 8.11
「中 최대금광기업 폐수 누출..하천오염」, 연합뉴스, 2010. 7.13
배인선, 「[쉽게 읽는 중국경제] 中 서부대개발, 새로운 10년...」, 아주경제, 2010. 9.23
신경진, 「뉴스 인 뉴스<143> 중국 창춘․지린․투먼 개발」, 중앙일보, 2010. 10. 6
한희라, 「“더이상 못참아” 中 환경 피해자들 분노 곳곳서 폭발」, 헤럴드 경제, 201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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