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기회균등과 성차별 및 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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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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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서 문............................................................................................................4

Ⅰ. 여성의 경제활동...............................................................................................5

1. 여성인구 추이...................................................................................................5

2. 경제활동참가율..................................................................................................5

3. 여성의 고학력화와 교육정도별 경제활동 참가율....................................................7

4. 여성 취업자에 대한 각종 구성비.........................................................................9

Ⅱ. 여성 분야 노동행정 현황................................................................................11

1. 남녀차별금지...................................................................................................11

⑴ 당위성
⑵ 운영배경
⑶ 의의
⑷ 차별금지내용

2. 적극적고용개선..............................................................................................19

3. 모성보호.......................................................................................................20

⑴ 생리휴가
⑵ 산전후 휴가
⑶ 유・사산휴가
⑷ 유아휴직
⑸ 임산부 등 보호

4. 직장보육시설지원.............................................................................................30

⑴ 설치비용융자
⑵ 설치비용 무상지원
⑶ 보육교사등 임금지원
⑷ 공공직장보육시설

Ⅲ. 사례분석........................................................................................................32

1.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및 정규직........................................................................32

(1) 승진과 보직에 의한 차별
(2) 관행과 편견에 의한 차별

2. 비정규직에서의 차별........................................................................................34

Ⅳ. 개선 및 정책방향...........................................................................................36

1. 문제점의 인식.................................................................................................36

2. 대외 비교와 정부의 개선 노력 실태...................................................................37

(1)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 및 정책추진에 관해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채용목표제 실시)
(3)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4) 여성의 직업의식 교육 및 진로교육 확대
(5) 보육서비스 향상
(6) 향후 역차별에 관한 논의 필요

Ⅴ. 결론...............................................................................................................40

■ 역할분담..........................................................................................................41

■ 참고자료..........................................................................................................42

본문내용: 서 문

경제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수요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개방의 확대와 기술변화의 가속화, 제조업 대기업과 금융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중국의 부상과 대중국 경제교류의 확대 등은 노동수요 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변화 및 생산물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은 그 모습이 기형화되어 정책적인 효과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노령화 인구구조가 진행되고 있어 근 미래의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여성 노동력의 비중이 이전보다 더욱 커진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위상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내 여성이 사회,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하여, 아직도 고용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배제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사례별로 알아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부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어떠한 정책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보완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고,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적해보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율, 성별에 의한 노동조건의 차이를 제시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고, 실제 노동시장에서 접수되는 여성들의 불평등 문제를 수집했다. 외국의 경우와도 비교해보고 우리 나라의 여성평등을 위한 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보완점과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평등고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해 보았다. 남녀금지법의 시행과 그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여성 고용 확충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의 의미와 내용을 음미해보고 모성보호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조사하여 나열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여성고용에서 나타나는 M자형이 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혀보고, 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참고문헌: - 장지연 :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2002), 한국 노동연구원

- 노동부 자료: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표적집단 면접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성차별 유형분석(홍미영 04. 12)

-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6년 상반기 상담사례 및 분석

- 2006년 여성상반기 고용동향 <여성개발원>

- 2001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근로여성 중기정책 방향 및 목표설정 <한국노동연구원>

- 2006년 상반기 여성노동 상담 경향 <여성민우회>

- 2006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여성가족부>

- 2003년 10월 19일자 <한국일보>

- 2005년 ‘대한 상공 회의소’ 설문조사 자료 <대한 상공 회의소>

- 2006년 인간개발보고서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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