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대표관료제 분석, 대표관료제의 필요성과 효과,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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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본 론
2.1. 대표관료제의 의의 및 시행배경
2.1.1. 대표관료제의 의의
2.1.2. 이공계 대표관료제 도입배경
2.1.2.1. 환경의 변화
2.1.2.2. 정부의 변화
2.1.2.3. 국내의 이공계 대표관료제 도입 배경
2.1.2.3.1. 행정 인력의 불균형 시정
2.1.2.3.2. 관료상의 변화
2.1.3. 대표관료제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이공계 할당제
2.1.3.1. 이공계 할당제의 의의와 문제점
2.1.3.2. 이공계 할당제의 유형
2.1.3.2.1. 고정할당제와 자격관련적 할당제
2.1.3.2.2. 결과할당제, 결정할당제, 목표할당제
2.1.3.3. 법적 구속력 있는 할당제, 경제적 구속력 있는 할당제, 목표제
2.1.3.4. 우리나라 이공계 할당제의 유형
2.2. 대표관료제의 필요성과 효과
2.2.1. 대표관료제의 긍정적 기능
2.2.1.1. 행정의 민주성・형평성 제고
2.2.1.2. 내부통제 기능의 수행
2.2.1.3. 정책의 수용성 증대
2.2.1.4.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2.2.2. 대표관료제의 비판 및 역기능
2.2.2.1. 소극적 대표성에서 적극적 대표성으로의 전환 문제
2.2.2.2. 역차별 초래
2.2.2.3. 집단 이기주의 초래
2.2.2.4. 현실적・기술적 문제점
2.3.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헌법적 정당성
2.3.1. 평등개념
2.3.1.1. 문제제기
2.3.1.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2.3.1.3. 차별금지개념과 종속금지개념
2.3.1.4. 기회균등(실적주의)과 동등결과
2.3.1.5. 개인적 평등과 집단적 평등
2.3.1.6. 소결
2.3.2. 대표관료제 시행과 관련되는 헌법적 문제들
2.3.2.1. 일반적 평등원칙을 통한 평등권 도출 가능성
2.3.2.2. 국가의 적극적 평등실현의무 여부
2.3.2.3.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2.3.2.4.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2.3.2.5. 소결
2.4. 제1차 공직 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계획 성과(‘03~’08)
2.4.1. 도입배경
2.4.2. 임용
2.4.3. 보직
2.4.4. 기술직 공무원 인사제도 및 교육훈련 제도 개선
2.4.5.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5. 이공계 적임직위에 대한 분석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게조를 위한 직위분석 및 유형분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기관 (주)하이잡 2007.10
2.5.1. 분석 개요
2.5.2. 분석 결과
2.5.2.1. 임용적합성
2.5.2.2. 직무등급별 임용적합성
2.5.3. 소결
2.6. 제2차 공직 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계획안(‘09~’13)
2.6.1. 도입배경
2.6.2.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2.6.3. 이공계 인력 고위공무원 확대
2.6.4. 이공계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
2.6.5.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2.7. ‘공직 내 인력 인력지원 종합계획안’의 문제점
2.7.1. 추진조직의 독립성
2.7.2. 정책의 합리성 여부
2.7.2.1. 비효율적 정책 운용
2.7.2.2. 전문성 결여의 문제
2.7.2.3. 채용인원 확대로 인한 임용취소
2.7.2.4. 부족한 인재
2.7.3. 정책의 실효성 여부
2.7.3.1. 이공계 채용 약속의 미 이행
2.7.3.2. 이공계 인재 채용 비율의 감소
2.7.4. 정책의 수용성 문제
2.7.5. 역차별의 문제
2.8. 해결책
2.8.1. 독립성의 강화
2.8.2. 직무 분석을 통한 현실성 있는 인원 편제
2.8.3. 승진 및 보직관리
2.8.4. 인사교류
2.8.5. 교육훈련
2.8.6. 조직관리
2.8.7. 실적제의 확립 선행
2.8.8. 신뢰 - 통계자료의 신뢰성 저하
2.8.9. 법적 보완
2.8.10. 주기적 직무분석과 평가의 실효성 확보
3. 결론
- 본문내용
-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
1. 서 론
2009년 8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이공계 이공계 전공자 : 최종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 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국가과학기술위원회, ’03.8.20)』에 따른 이공계 전공 공무원 인사․조직관리지침, 2003. 11. 3,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p.6.
인력지원 종합계획안’를 보고하였는데 이 계획안의 핵심은 정책결정 직위와 중간관리 직위에서 이공계 출신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계획되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제1차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 5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균형인사정책의 양적 성장에 이은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http://www.nstc.go.kr/ 참고로 ‘공직 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이러한 공직 내 이공계 인력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은 대표관료제에 그 기반을 둔다. 대표관료제란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부관료제의 인적 구성이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게끔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naver 백과사전
그런데 대표관료제의 대표적인 방법인 할당제는 역차별,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합헌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선 대표관료제와 할당제, 우리나라의 이공계 관련 대표관료제 시행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헌법적 정당성 여부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겠다.
2. 본 론
2.1. 대표관료제의 의의 및 시행배경
2.1.1. 대표관료제의 의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 공직 진출 확대 정책은 대표관료제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D. Kingsly의 정의에 따르면 대표관료제란 사회 여러 세력의 인구 구성을 반영하여 국민의 대응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관료제 구성방법을 의미한다. H. Kranz는 이 개념을 확대하여 각 직무분야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표관료제는 대표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200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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