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개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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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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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법률 시장 개방의 순기능
법률 시장 개방의 역기능
역기능에 대한 반론
향후 과제
결론
- 본문내용
-
서론
1. 문제제기 – 한미FTA의 체결
美변호사의
미국 법률자문
가능.
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개설 가능.
외국법자문사무소와 국내로펌 업무 제휴 가능.
공동수임, 사무처리 및 수익분배 가능.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동업 허용.
합작사업체에
서 국내 변호사
고용가능.
미국로펌의 지분 제한
2. 연구범위 및 목적
법률시장 = 소송대리시장
법률시장개방의 장점 분석
법률시장개방의 단점 분석
바람직한
법률시장
개방을 위한 제언
법률시장
개방의
정당성
제시
- 참고문헌
-
이근환, <한국 법률시장의 개방과 그 효과에 관한 고찰>, 동국대 경영대학원, 2006.
신왕철,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연구>, 부산외대교육대학원, 2004.
이성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과 소비자>, <<消費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3, pp.315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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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안일한 법률시장에 경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다국적 기업처럼 여러 국가의 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통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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