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대의 한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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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김대중 정부 시대의 한국 언론
서론
과거 군사정권과의 권력견제 과정에서 언론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문제였지 언론 자체가 문제로 대두될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자유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언론은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언론시장의 본격적인 자율경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몇몇 주요 언론사에 의한 독과점 상황에서 그 경쟁은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은 언론 달래기식의 태도를 견지하며 별다른 시장정상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자율경쟁은 곧 극단적 과당경쟁으로 치달았다. 그리하여 문민정부의 뒤를 이어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그 동안 미뤄져 온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즉 언론시장의 측면에서는 시장정상화가, 언론사의 공공성 측면에서는 경영의 투명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언론개혁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김대중 정부 시대의 한국 언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에 덧붙여 본론의 후반부에서는 기존 언론의 개혁 논의와는 별개로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달에 의한 새로운 언론의 등장과 언론시장의 개방화세계화 조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론Ⅰ- 대중 차원에서의 언론개혁 시도
1. 언론개혁시민연대
1) 등장 : 1998년 8월 27일 35개 언론·사회단체가 참여한 ‘언론개혁시민연대’ 발족
2) 주요활동 :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 청원과 신문개혁의원회 구성 제안 등 - 1998년 9월 서명운동 돌입 / 언론사의 독과점 규제·신문부수 공사 등 언론개혁의 내용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공시
- 1998년 11월18일 언개련은 언론개혁 6개 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
△신문사의 개인소유 지분 20% 이하 제한 △재벌의 언론 소유 금지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 규약 작성 의무화 등이 주 내용
- 1999년 3월16일 다음달까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다시 입법청원하고 신문개혁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힘.
3) 의의 : 언개련 발족은 언론개혁의 출발점이며 이들의 활동은 신문개혁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4) 한계 : 정작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언론은 언개련의 활동에 무관심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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