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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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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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도입 ---------------------------------------------------------
서론 ---------------------------------------------------------
본론1: 노동조합 ------------------------------------------------
개념
발생
조직형태 및 기능 -----------------------------------
세계의 노동조합 -----------------------------------
한국의 노동조합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
노조가 경제에 끼친 영향
삼성과 무노조
삼성에서 노조결정 움직임의 원인은?
본론2: 한국 노사관계의 변천 ---------------------------------------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결론: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책 -------------------------------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경영자의 노사관계관
근로자의 의식구조와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행태
단체교섭과 쟁의조정
정부의 노동정책
개선책 -------------------------------------------
노사관계 발전전략의 전제조건
기업의 노사관계 대책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정부의 노동정책
최종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지난 여름 한창 이슈가 된 포항 건설 노조의 포스코 불법 점거 사태와 현대기아차노조 사태, 쌍용 자동차 파업, 발전노조 파업, KTX 철도 노조 파업 등 여러 가지 불법 장기 파업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 이후로도 전교조의 연가 투쟁, 민노총의 불법 시위, FTA 반대 시위 등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은 지금 투쟁과 진압이 반복되는 혼란한 상황가운데 놓여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까지 지지를 잃어가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이러한 투쟁의 원인 분석과 함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덧붙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과 노조 파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과 과정, 외국의 노사관계특징을 조사, 비교한다.

파업 발생시 분쟁 지속일수는 1987년부터 1990년대까지 평균 20일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번 파업이 발생하면 쉽게 해결 되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분규지속일수가 서서히 상승곡선을 그려, 2002년도에는 평균 약 30일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부 대기업노조 및 공공부문 노조 등이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과정에서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발생된 현상이다.

2006년 10월 24일, 근로손실일수는 전년동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감소했다. 분규발생건수는 122건으로 전년동기의 153건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1,133,075일로 전년동기의 728,617일보다 크게 증가했다.

참고문헌: 1. 노동부, 통계청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3.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inochong.org/
4. 노사정위원회 http://lmg.go.kr/
5. 한국 노동연구원
6. KMA 한국 능률협회 2005년 평가보고서
7. 삼성그룹 교육자료
8. 네이버 백과사전
9. Kochan, Katz and McKersie,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Industrial Relations, Basic Books, Inc., 1986
10. 기타 노동조합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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