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외투기업 노사관계의 특성과 문제점(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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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3. 사례기업개요와 노사관계의 특성
4. 노사관계의 주․객관적 조건
5.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사관계전략
6. 결 론

본문내용: 외투기업 노사관계의 특과 문제점: 사례연구

1. 들어가는 말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더 이상 국민경제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이전에도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던 현상이지만 당시는 주로 선진공업국의 기업들이 천연자원이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진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전후해서 국제 분업체계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주변국과 중심국간의 관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 소위 ‘삼각지대’ 내의 중심국과 중심국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의 목적도 대상국의 시장침투나 고급기술력의 활용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과 범지구적 차원에서 생산과 판매를 조직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민경제의 주요 현상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의 신국제분업체계에서 사회적 덤핑의 대상국가로부터 벗어나서 제품판매시장의 대상국가로 격상된 이후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다변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외국자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 증가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도 그 영향력과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민국가 내의 고립된 섬이 아닌 일반적 현상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국민국가 단위로 갖추어진 노사관계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의 운동법치과 엄격한 외적 규제에 존립근거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논리는 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은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자본진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관행과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자본의 원활한 유치나 우리나라 노사관계시스템의 향후 변화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갈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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