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세법] 부가가치세

세법개론,재정학, 선택과목(회사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일)절대 평가(평균 60점 이상,객관식 5지 선다형)2차 시험매년 7월 말~8월 초회계학 1부(재무, 원가)회계학 2부(세무회계)세법학 1부(국기, 법, 소, 상증)세법학 2부(부가, 개별, 지방, 조처)상대 평가(평균 40점 이상자중 고득점 자 순)매년 630명 수준※ 세법학 1부 :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상속및증여세세법학 2부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조세범처벌법II. 합격 전략전

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 중개, 주선업 등 1,2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레자의 경우에도 선텍에 의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음)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그러나 모든 업종

납세의무전환가산세 등이 있다.참고문헌* 김기영(2009), 법인과 조세제도, 한국상사법학회* 김진욱 외 1명(2011),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김종근(2012),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박정우 외 1명(2010), 조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한국비교사법학회* 전주성(2010),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편집부(20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세무학회

조세를 감세하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목표이기도 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환경세 도입가능성과 그 경제적 효과 (나한림)•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조세개혁의 방향 (새시대전략연구소)•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최준욱) • 조세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 법인세 폐지, 환경세, 토지세 강화 (이정선)• 공공경제학 (임봉욱)• 재정학 (이준구)

부가가치세, 『한국개발연구』, 봄호이계식 배준호(1986), 우리나라 간접세 부담분포, 곽태원 이계식(편), 『조세정책과 조세발전』, 한국개발연구원이재은(1984), 한국재정과 소득재분배,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이정우(1992), 한국의 부, 자본이득과 소득불평등, 『경제논집』(서울대) 이준구(1992),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1994), 『재정학』, 다산최광(1987),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총서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