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및 상업] 연대 보증서 실례

보증서상 보증내용의 통일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래의 L/G는 은행이 사후 B/L을 회수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할 것을 보증하고 있을 뿐, 제3자의 청구 또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책임분담 문제 또는 보상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송인측과 은행/하주간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L/G에는 적어도 정당한 권리자, 운송인과 은행간의 책임요건 및 배상책임규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

및 선하증권 소지자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즉 환적할 때마다 각 선박회사가 최초의 발행 선하증권에 연대서명을 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9.발행에 따른 분류집단선하증권운송해 보낼 화물이 한 컨테이너분이 안되거나, 한Lot가 안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면 화물운송회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그룹으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집단선하증권이라 한다. 즉, NVOCC나 운송주선인이 같은 목

실례를 찾기란 대단히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보증서에는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연대보증인” 등과 같이 연대보증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근보증은 모두 연대보증이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이 아닌 근보증의 실례를 찾아 볼 수 없을 것이기에 근보증은 연대보증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2.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1) 포괄근보

실례를 찾기란 대단히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보증서에는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연대보증인” 등과 같이 연대보증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근보증은 모두 연대보증이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이 아닌 근보증의 실례를 찾아 볼 수 없을 것이기에 근보증은 연대보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Ⅲ.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1. 포괄근보

상법의 의의제 1 절 상법의 개념과 지위Ⅰ. 상법의 개념형식적 의의(상법전), 실질적 의의(기업관계에 특유한 법의 총체)Ⅱ. 상법의 지위1. 상법과 민법의 관계(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능력(권리행위능력), 법률행위(상행위), 물건, 기간 등(2) 민법규정의 변경 : 법정이율(민법은 5%이나 상법은 6%)(상54조), 유질계약(민법은 불가능, 상법은 가능)(상59조), 소멸시효(민법은 10년, 상법은 5년)(상64조), 상업사용인(대리의 방식 및 종임 등에 관하여 변